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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서기호 , 김용국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07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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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780013(8997780018)
쪽수 260쪽
크기 143 * 210 * 20 mm /4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민들이 직접 임명한 ‘1호 국민판사’ 서기호, 소통하는 판사를 꿈꾸다!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 책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긴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한 책이다. 서기호가 평범한 청년으로 판사의 길로 들어선 뒤, 법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법관 생활에 일대 전환점이 된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부터 2011년부터 시작된 SNS활동까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서기호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짚어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렵게 쓴 이론서가 아니라, 법률 비전문가인 99퍼센트의 국민에게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의 관점에서 기획한 책이다. 서기호와 김용국이 나눈 대화를 통해 서기호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본다. 이를 통해 ‘가카 빅엿’, 재임용 탈락 등의 사건들이 한때의 치기나 유명세에 기댄 것이 아님을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권위’와 ‘일방’이 아닌 ‘수평’과 ‘소통’을 꿈꾸는 저자의 국민이 바라는 법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전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서기호 저자 서기호는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이다. 197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9기)을 거쳐 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했다.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 때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다.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를 문제 삼은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현직 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시켰고,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국민들은 서 판사의 용기와 양심을 지키겠다며 그를 ‘국민판사’에 임명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달라는 뜻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자가 속한 분야

김용국 저자 김용국은 법조전문 시민기자이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될 때까지 내부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며 낮에는 법원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에는 글을 쓰며 책을 내는 일을 수년째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등에 기성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 분석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법원에 근무하는 장점을 살려 서기호, 이정렬, 최은배 판사 등을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다. 2012년 초, 어느 양심적인 평범한 판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보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책을 기획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으로 네티즌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마이뉴스〉 ‘2010년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상식사전》 《생활법률해법사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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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기호의 이야기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하다
촛불재판 파동부터 가카 빅엿 그리고 마지막 재판까지

시작하며·국민법복을 입고 국민판사가 되다

1 몸으로 부딪치며 세상을 배우다
착한 아들 콤플렉스 | 무한경쟁에 대한 분노 | 법전에 없는‘현실’속으로 | 학생운동으로 콩밥 먹은 사연 | 판사의 꿈을 이루다

2 사법부의 한복판에 서다
단독판사에서 배석판사로‘파기환송’ | 이제는‘다른’판사가 되어보자 | 무늬만 합의재판……법대로 하지 않는 사법부 | 법정에서의‘소통’을 고민하다

3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높이다
촛불재판 파동의 중심에 서다 | 노무현 서거의 충격으로 골프를 끊다 | 공감과 소통의 비폭력대화 |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 ‘튀는 판사’가 아니라‘뛰는 판사’ |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 SNS 시대,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 | 보수언론의 판사 흔들기

4 법원의 독립, 소통하는 판사를 꿈꾸다
법원의 소통과 서기호의 소통 | 나는 정말 낙제 판사인가 | 법관 파면의 수단으로 전락한 연임심사 | ‘국민판사’가 바라본 대한민국 판사들 |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5 국민판사, 사법개혁을 말하다
판사의 소신을 가로막는 것들 |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다 | 형식으로 전락한 판사회의 | 재판을 하지 않는 행정처‘엘리트’판사들 | 신뢰받는 법원을 위하여 | 법관 수 늘리려면 제도 개선부터 | 국민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맺으며·소통의 꿈을 안고 사법개혁을 향해

김용국의 이야기 나는 왜 ‘판사 서기호’를 주목했나
부록·서기호의 글
추천사·박원순 서울시장

책 속으로

사적 공간인 페이스북 글을 신상 털기 식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야말로 가해자죠.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판사들도 사적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판사도 사람이다"라고요.

‘신뢰받는 법원,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거든요. 다행히 반응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는 것은 서기호라는 사람을 영웅시해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료 시스템을 깨는 것인데, 이건 국... 더보기

출판사 서평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개념법관 서기호 님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짱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국민판사 임명장, 2012년 3월 16일

판사 서기호. 그는 왜 법원의 법복을 벗고 국민법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을까?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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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법관, 서기호님.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짱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지난 2월 17일, 법복을 벗은 서기호 판사에게 네티즌들이 직접 마려한 ‘국민법복’을 주며 수여한 임명장의 내용이다. 그의 옷에는 法(법)자, 대신 正(정)자가 새겨져 있었다... 더보기
  •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이름만 알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서기호'를 잘 알게 되었다.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하는 인물인지 왜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다. 판사들은 언론의 부당한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도 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첫째, 판사가 당사자인 사건을 법원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살 수 있고, 둘째, 사건을 담당하는 동료 판사에게도 굉장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152p 판사... 더보기
  •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co**104 | 2012-08-30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얼마전 ‘가카빅엿’ 이라는 말과 함께 양심판사라는 호칭으로 이슈가 되었던 판사 서기호. 김용국 기자와의 4개월여간의 둘만의 수다?를 통하여서 이책은 만들어 졌다. 이제는 국회에 입성한 그의 삶과 바라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흔히 공부잘하는 우등생이었다. 시골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을때는 동네 잔치라도 했을 것같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가톨릭학생회장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방법을 터득한 듯 하다. 그후 제주도, 인천을 거치면서 판사로써의 삶을 ... 더보기
  • TV 방송을 보다 보면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국민 MC, 국민 여동생 등 “국민”을 수식어로 붙여진 연예인들을 여럿 보게 된다. 그만큼 세대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뜻일 텐데, 수긍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고개가 갸우뚱대는 것을 보니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는 수식어인 것 같다. 그런데 연예인이 아닌 데도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도 우리랑은 전혀 별개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은 법조인 “판사(判事)” - 물론 지금은 전직(前職) 판사이지만 - 에게 말이다. 법... 더보기
  • 국가의 법복을 반납하며 받은 이름 국민판사라는 이름이 이제는 익숙한 서기호 판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반가웠다. 그간 궁금한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집단은 대부분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철저히 차별을 요구한다. 흔히 ‘사’가 들어간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는 특히 그런 성격이 짙다. 자신들 집단에서의 이탈은 그 많은 혜택과 사회적 지위를 버리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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