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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빠른 형사소송법(2015) 경찰직 교정직 법원직 검찰직 승진 채용

김대환 지음 | 멘토링 | 2015년 0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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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397624(8997397621)
쪽수 888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경찰직, 교정직, 법원직, 검찰직, 승진 및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구성 : 문제 + 이론
- 특징 :
① 2015.2.26. 간통죄 헌재위헌판결 반영!!
② 기출지문 중요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
③ 읽으면 이해되는 최적화된 기본서
④ 단권화된 교재로 2015 경찰채용?승진 기출문제 반영

목차

part 1 서 론 9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1

2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9
제1절 형사소송법의 목적 ? 이념 1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7
제3절 형사소송의 기본 개념정리 30

part 2 수 사 35

1장 수사의 기초 36
제1절 서 론 36
제2절 수사의 단서 49

2장 수사의 개시 91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91
제2절 체포와 구속 108
제3절 압수 ? 수색 ? 검증 166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03

part 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211

1장 수사의 종결 212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1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1

2장 공소의 제기 234
제1절 기본원칙 23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241
제3절 공소시효(公訴時效) 263

part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77

1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78
제1절 법원(法院) 278
제2절 검사(檢事) 304
제3절 피고인(被告人) 312
제4절 변호인(辯護人) 339
제5절 보조인 351

2장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35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5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54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368

part 5 공 판 377

1장 공판절차 37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83
제3절 공판준비절차 410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1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4
제6절 증거조사 43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55
제8절 국민참여재판 464

2장 증 거 47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7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3
제3절 자백배제법칙 50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2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521
제6절 증거동의 554
제7절 탄핵증거 561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6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75

3장 재 판 57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78
제2절 종국재판 58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02
제4절 소송비용 621

part 6 상소 및 기타절차 623

1장 상 소 624
제1절 상소 통칙 624
제2절 항소(抗訴) 661
제3절 상고(上告) 672
제4절 항고(抗告) 681

2장 비상구제절차 689
제1절 재심(再審) 689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707

3장 특별절차 711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712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718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726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733

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41
제1절 재판의 집행 741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750

부록 조 문 757
01 형사소송법(2014.10.15. 법률 제12784호 일부개정) 758
02 형사소송규칙(2014.8.6. 대법원규칙 제2546호 일부개정) 758
제1편 총 칙 758
제2편 제1심 802
제1편 상 소 854
제4편 특별소송절차 866
제5편 재판의 집행 871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876

책 속으로

■ 머리말

이 책은 대학교 교재도 아니고, 주관식 시험문제를 대비하는 교재도 아닙니다. 오로지 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한 교재입니다.
대학교의 교재나 사법시험 등의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는 개념과 그에 따른 학자들의 생각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고,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은 행정실무가로서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아느냐가 초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도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의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9급 시험출제 경향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9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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