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향한 사법개혁

Name: 행복을 향한 사법개혁
Author: 오욱환

오욱환 지음 | 경성e북스 | 2012년 11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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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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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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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333264(8997333267)
쪽수	193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행복을 향한 사법개혁』은 변호사 오욱환이 국민과 변호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과정과 올바른 방향을 제사한 책이다. 국민의 행복, 국민의 인권, 변호사의 행복, 변호사의 화합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

서문

1장 국민의 행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센터> 설립
사법위민(司法爲民)
법관평가법 제정 : 멀리 떨어진 법대, 그 폭을 좁힌다
고위공직자 비리, 왜 반복되나?
부가가치세 폐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률지원 확대
입법 감시와 적극적인 청원활동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
원자력과 환경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민주화 확립

2장 국민의 인권
변호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안부 증설이 필요한가?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바라본 노동자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주거빈곤층을 위하여
이주외국인을 위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3장 변호사의 행복
변호사 성공보수 先수령 금지 조항 폐지
: 성공보수이행보증보험 제도의 도입
대한변협 개인별 분담금 인하
: 개인 변호사의 월회비 인하 유도
변호사 보험제도의 확대 시행 및 오율 인하
변호사 스트레스 치유센터 설립
청년변호사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여성변호사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변호사 공실, 전국 법원으로 확대
법원의 판례 데이터베이스 공개

4장 변호사의 화합
'지방회장단 회의'의 상설기구화
'선후배 대화의 광장' 설치
청년변호사들, 확장된 직역으로

5장 변호사의 교육
<정치경제연수원> 설립
무상 의무연수 확대
무상 윤리교육 실시
의무연수 전국순회교육 도입
청년변호사들의 자신감, 강화되는 실무교육으로
온라인 연수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6장 변호사의 미래
법조인선발·양성제도 개선
- 적정 변호사 수의 배출
: 법조입문은 넓게 실력검증은 철저하게
_ 변호사예비시험제도(신사법시험제도) 도입
변호사 직역 확대
_ 준법지원인제도 확대 시행
_ 전문변호사 맞춤형 인력풀 운영 및 기어 채용 추천
_ 법무담당관제도 확대
_ 변화공소유지제도 도입
_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 도입
_ 유사직역의 변호사 영역침해 방지
_ 1:1 홈 로이어제도 도입
변호사 위상 제고
_ 비리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조사 · 징계 강화
_ 변호사 위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
국선변호사제도 및 국선변호인전담 제도 개선
변호사를 세계로
_ 세계 법조인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_ 국제기구 진출 지원 :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신속한 정보의 전달 및 교육 과정 필요
_ 서울주재 각국 대사관에 전문변호사 프로모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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