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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2판 | 양장
박상기 , 전지연 , 한상훈 지음 | 집현재 | 2016년 08월 25일 출간 (1쇄 2013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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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304592(8997304593)
쪽수 466쪽
크기 180 * 257 * 31 mm /104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형사특별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설명으로 제한

목차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5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7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7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4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6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9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4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71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91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99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9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104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108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11
제16 절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제8조) 112
제17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13
제18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13
제19 절 몰 수(제13조) 114
제20 절 무 고 죄(제14조) 117
제21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17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22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22
제 3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30
제 4 절 알선수재(제7조) 137
제 5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43
제 6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46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52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52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62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6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6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200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202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205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207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09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11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13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18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20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22
제11 절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31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적용대상 236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39
제 3 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243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44
제 5 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44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45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47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48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249
제10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50
제11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251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254
제 2 절 ‘도로’, ‘차’, ‘운전’ 254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259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269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282
제 6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84
제 7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285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290
제 2 절 적용대상 290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22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23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354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56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392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죄(제109조 제1호) 393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406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410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413
제 6 절 기타 벌칙 423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26
제 8 절 죄 수 427

판례색인 429
사항색인 436

책 속으로

■ 머리말(제2판)
형사특별법 초판이 2013년에 발간된 이후 많은 법률개정이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운데 개정된 부분이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도 새로운 판결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형사특별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설명으로 제한하였다. 즉 시간적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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