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쟁에 이용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
이 책은 이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인터넷이든 통신망이든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망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것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망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 주체가 다양하니 각 주체별 이해관계도 다르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망을 운영하고 싶어진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이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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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쟁에 이용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
이 책은 이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인터넷이든 통신망이든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망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것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망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 주체가 다양하니 각 주체별 이해관계도 다르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망을 운영하고 싶어진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이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상이 된 지금,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격렬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인터넷강국,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망중립성 논쟁은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 간혹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가만 들어보면 한쪽의 목소리만 들린다. 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의 볼멘 소리 뿐이다.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다. 애써 논쟁이 불거지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왜 그럴까.
‘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망중립성 원칙이다. 망은 누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차별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뜨거운 논쟁을 거쳐 기본적인 원칙이자 운영 가이드로 제시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논쟁은 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우리에겐 망중립성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까. 인터넷강국이고 IT강국이라서.
《망중립성을 말하다》는 그래서 나왔다. 망중립성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원칙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듯 관심없이 지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책이 제시한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의 열쇠는 ‘이용자’다. 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가장 큰 주체이자 거대 다수인 최종 사용자의 관심과 의식을 촉구한다. 최종 사용자인 우리들 말이다. 우리가 망중립성이 뭔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무심한 방관자가 돼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점도 일깨워준다.
결국 《망중립성을 말하다》는 망중립성에 대한 해설서이자, 망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호소문이고, 망중립성 논쟁이 이렇듯 조용한 숨겨진 이유를 파헤친 고발서이기도 하다.
책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만들었다. 포럼은 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이용자의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포럼내 분야별 전문활동가들이 이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만을 온전히 담아낸 첫 책이다. 독자들은 이용자로서 망중립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칫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는 이용자이면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시대에 잃어버린 우리들의 목소리를 찾는 작은 첫걸음이 자 교본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망중립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논의를 위하여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창립하게 되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통신요금과 통신정책 등 망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제안, 입법청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망중립성을 말하다》 서문 발췌
이 책은 참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고, 그 과정이 인터넷의 속성과 무척 닮았다. 전체 네트워크의 형태가 노드 각각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듯, 이 책은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각각의 공저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글이라는 형태로 빚어냄으로써 탄생했다. 각각의 저자들은 총 3회에 걸친 오픈세미나를 통해 책에 들어갈 내용을 발제하였다. 각 발제에는 관련 분야에서 초청한 전문 리뷰어의 코멘트와 참석자 전원의 토론을 거쳤고 이를 반영하여 각 저자들이 초고를 작성하였다. 초고 수합 후에는 다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저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책 전체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편집, 그리고 독자인 이용자의 눈높이를 배려한 글쓰기 수준을 조정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저자들의 열정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
이 책을 꼭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각각의 원고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망중립성의 특정 테마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해당 챕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다양한 시야를 담는 매체이며 동시에 삶의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삶과 연결된 전체로서의 인터넷을 조망하고자 한다면, 관심이 가는 챕터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망중립성이라는 화두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순차적인 독서가 문제의 구도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각 챕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 챕터인 써머즈의 「통신사와 그 친구들 - 망중립성 논쟁과 그들만의 세상」은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1984년 시작된 제1세대 이동통신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무선 이동통신시장의 역사를 약술한다. 이는 논의를 위한 배경지식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전문용어의 압박 없이 독해 가능한 수준으로 집필하여 망중립성 논의에 익숙치 않은 독자들을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저자는 이동통신산업의 중요 분기점마다 드러나는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사업 행태를 조목조목 꼬집으며, 이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소위 ‘받아쓰기 언론’을 지목한다.
이어지는 민노씨의 「우리는 이용자다 - 망중립성 논쟁을 통해 본 인터넷 거버넌스」는 최종사용자에 의한 선택의 총합으로 그 전체 형태가 결정되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설명한다. 즉 인터넷은 태생적으로 ‘거버먼트’보다 ‘거버넌스’ 친화적인 성격을 갖는데도, 정작 국내의 인터넷 정책이 정부나 통신사 중심의 시각에서 결정되는 것을 비판한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향한 변화의 단초로서 인터넷 종량제, IP 공유기 논쟁 사례를 열거하는 저자는, 국내의 망중립성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희망적인 어조로 소개한다. 기술적이라기보다 사회문화적 언어를 구사하는 필자의 특성이 두드러진 이 글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망중립성이라는 테마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조망하기 적합한 글이다.
강정수의 「무선인터넷 망 시장의 가격구조와 투명성」은 공유재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반박논리로 흔히 언급되는 ‘공유재의 비극’을 지혜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거론하며 글을 시작한다. 저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양측시장이론을 통해 차근차근 망중립성이 전체 인터넷 경제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입증한다. 재미있는 점은 여태껏 망사업자의 논거로 사용된 양측시장이론을 역으로 이용해 망중립성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다.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독해력과 경제학의 기초지식을 상당히 요구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만큼 논리적이고 명징한 서술력을 갖춘 글이다.
김보라미의 「통신법적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논쟁」은 제목 그대로 법적인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조망한다. “망중립성 논란은 시장을 독점하는 통신회사들 때문에 시작되었다.” 원고의 첫 문장이다. 이 글은 망을 독점중인 통신회사들이 어떻게 인터넷의 개방성을 침해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밝힌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는 규제의 신설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의 근거가 존재함에도 규제당국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저 사태를 방관하며 심지어 관련 논의과정 일체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자의 신랄한 비판은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만큼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내용의 깊이에 비례하는 세심한 설명으로 관련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차분히 앞뒤 맥락을 살피며 순조롭게 독파할 수 있는 글이다.
전응휘의 「인터넷 생태계의 진화와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의 문제」는 책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밀도를 자랑한다. 망중립성 논란에서 망사업자들이 트래픽 차별 혹은 차단의 이유로 드는 것은 망의 혼잡이다. 저자는 망 혼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와 증설 이전에 기형적인 국내 상호접속 정산 문제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갈파한다. 오랜 기간 국내 통신시장 문제에서 활동한 저자의 통찰이 문장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만큼, 여러 번 곱씹으며 행간의 의미에 충분히 천착해보기를 권한다. 다른 말로 한 번에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른 저자들의 글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독해를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강장묵의 「망중립의 기술원리와 DPI」는 망중립성 논란의 기술적 이해에 목마른 독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챕터이다. 글의 기본적인 목적은 망사업자들이 망의 관리와 보안을 위해 필수불가결이라고 주장하는 심층패킷분석 기술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저자는 먼저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일련의 기술집합체를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심층패킷분석에 대한 설명과 그 함의를 서술한다. 무미건조한 기술용어의 나열이 아니라 다양한 예시와 비유를 통한 설명은 통신기술에 문외한인 독자들도 충분히 논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길영의 「망중립성 논의에서의 DPI, 그리고 그 위법성」은 바로 전 챕터와 이어져 망중립성 논의의 기술적 특성들을 재미있고 쉬운 비유로 친절하게 짚어나간다. 망사업자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패킷의 특정 패턴만을 본다고 하나, 논리적으로 패턴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망의 모든 패킷을 검사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 심층패킷분석은 본연적 독성을 가진다. 기업의 트래픽관리 기술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 이는 헌법원리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심층패킷분석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저자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에 근거한 참여와 발언만이 감시와 억압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책의 처음과 끝에 위치하는 박리세윤의 「망보는 고양이」와 장혜영의 「망중립성 러브스토리 - 신 견우직녀」는 책 전체를 아우르는 망중립성의 문제의식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담아냈다. 박리세윤의 「망보는 고양이」는 동글동글 귀여운 터치의 캐릭터들로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망중립성의 세계로 초대한다. 견우직녀 이야기를 망중립성의 시각에서 패러디한 장혜영의 「망중립성 러브스토리 - 신 견우직녀」는 2012년 스릉흔드인터넷페스티벌의 망중립성 세션에서 처음 소개된 작품이다. 박리세윤의 작품이 책의 문을 여는 역할을 맡았다면 장혜영의 작품은 책을 마무리하며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맡는다. 본문을 읽다 지친 독자나 이용자 관점의 망중립성 비유가 필요한 독자들이라면 본문 독해 중간에 다시 이 두 챕터를 보기를 권한다.
추천사
전길남(카이스트 명예교수)
망중립성 문제는 특정 행위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며 모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책은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이 책이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최재천(제19대 국회의원)
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공유되어야 한다. 전파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이 책은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망중립성 문제를 풀어낸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망중립성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지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 책은 재미있다. 망중립성 논의를 둘러싼 사실과 거짓을 깨알같이 눈앞에 펼쳐준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묻는다. 이래도 침묵하겠느냐고.
윤종수(CC Korea 프로젝트 리드)
어떤 인터넷을 만들 것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인터넷 혁신의 출발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망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책에는 망중립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후곤(대검찰청 부장검사)
망중립성 문제에는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합리적 논쟁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용자 보호 및 차별금지’라는 중요한 관점에서 망중립성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이병선(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망중립성 문제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그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었는 대전제가 있다. 이용자들이 어떠한 차별과 차단없이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권리를 꼼꼼하게 따져묻는 이 책은 망중립성 논의의 중요한 기록이며, 궁극적인 해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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