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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

카야노 도시히토 저자(글) · 김은주 번역
산눈 · 2010년 06월 25일
10.0 (1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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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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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가관을 근본부터 파헤친다!
즈다쥬크 대학 국제관계학 준교수로 재직중인 카야노 도시히토가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국가를 통일적인 시점에서 이론화시킨 책. 책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인 1장~3장에서는 국가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논리에 대해 고찰한다. 여기서는 국가의 존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국가를 고찰하는 데 있어 논의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국가를 성립시키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살펴본다. 후반부인 5~7장에서는 국가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역사적 구조를 살펴본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성립되어 왔는가?, 국민국가라고 불리는 국가 형태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등을 살펴본다.

작가정보

목차

  • 서론

    1장 : 국가의 개념 규정
    ㆍ'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
    ㆍ폭력의 정당성과 합법성
    ㆍ폭력의 자기 정당화와 주도권
    ㆍ'폭력의 역사의 철학'

    2장 : 폭력의 조직화
    ㆍ질서와 지배의 확립
    ㆍ복종의 획득 - 권력과 폭력
    ㆍ폭력과 권력의 규범적 구별과 기능적 구별
    ㆍ권력에 의한 폭력의 조직화와 가공
    ㆍ수단을 넘어서는 폭력

    3장 : 부(富)의 사유화(私有化)와 폭력
    ㆍ부의 사유화와 폭력의 사회적 기능
    ㆍ세금 징수의 근거
    ㆍ설립된 국가, 획득된 국가
    ㆍ소육권ㆍ치안ㆍ안전
    ㆍ국가 형태의 규정 요인과 '국가 없는 사회'

    4장 : 국가 고찰의 방법론
    ㆍ국민국가 비판의 함정
    ㆍ국가ㆍ이데올로기ㆍ주체 - '국가=허구'론의 오류(1)
    ㆍ국가ㆍ이데올로기ㆍ주체 - '국가=허구'론의 오류(2)

    5장 : 주권의 성립
    ㆍ폭력의 일원화와 주권국가의 성립
    ㆍ근대 이전의 국가 형태
    ㆍ폭력의 독점과 정치의 자율화
    ㆍ영토와 국경
    ㆍ'대지의 노모스'와 세계 지도의 탄생
    ㆍ국경과 영토에 의한 국가의 탈(脫)인격화

    6장 :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ㆍ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개념적 구별
    ㆍ국가 폭력의 '민주화'
    ㆍ도덕적ㆍ경제적 주독권의 확립
    ㆍ권력관계의 탈(脫)인격화
    ㆍ주권권력과 '생(生)-권력'의 결합
    ㆍ민족 동일성의 구성

    7장 : 국가와 자본주의
    ㆍ포획장치와 자본주의
    ㆍ전체주의의 실현 - 국가의 현재
    ㆍ영토를 벗어나는 국가
    ㆍ공리(公理)를 둘러싼 투쟁

    후기

출판사 서평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


우리에게 국가란 원래부터 있던 존재이다.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고, 우리의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이다. 학창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국가의 3요소는 사실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는 현대 국가의 특수한 예일 뿐이다. 폭력과 권력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을 해온 일본의 젊은 철학자인 저자는 국가의 본질을 알기 위해선 우선 그 개념과 탄생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고찰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국가는)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라는 베버의 정의이다. 고대국가에서부터 현재의 국민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영역 안에서 폭력을 독점해야만 국가가 성립한다는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 국가를 포함한 정치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다종다양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가를 다른 단체로부터 분리해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폭력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폭력을 실효적으로 단속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란 우리가 생각하듯 주민이나 대중들의 협의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다. 즉 홉스의 사회계약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계약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미 강대한 폭력을 축적한 절대자(리바이어선)가 먼저 필요하다.

국가와 폭력, 그리고 부(富)의 징수
국가는 폭력의 독점과 축적을 위해 폭력을 조직화(강대한 폭력의 행사를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의 활용)하고, 가공(폭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단화하는 방식)하는데, 그러한 폭력을 통해 부(세금)를 징수한다. 다시 말해 국가란 독점한 폭력을 통해 부를 징수하고 그 징수된 부를 통해 더욱 강대한 폭력을 축적하는 순환운동이다. 이 운동이 국가의 성립을 떠받치고 있다. 이는 원시적인 국가의 탄생으로부터 얻은 결론이지만, 현재의 국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본질적인 내용이다. 현재의 국민국가 형태에선 국가의 폭력이 ‘민주화’되었으며, 주민을 억압하는 데에 집중되었던 폭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폭력과 국민의 안전이 대립하는 경우는 늘 발생하는데, 이는 폭력의 격차와 비대칭(국가와 주민 사이의)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국가를 해체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에서 해방된다는 낡은 도식을 주장하지 않는다. 어떤 체제에서든(봉건제에서부터 사회주의, 국민국가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독점하려는 일련의 운동은 존재할 것이며, 이는 형태가 다른 국가를 출현시킬 뿐이다. 따라서 저자는 국가의 폭력에 대중들이 개입해야 할 부분을 짚어낸다. 즉 “(국가가 행하는) 폭력의 가공 자체를 어떻게 ‘가공’해 나갈 것인가? 이 물음이야말로 폭력을 둘러싼 정치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줄 것이다.”(77쪽)

국가의 계보학적 고찰
전반부가 국가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면, 후반부는 국가가 변모해온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앞서 말한 ‘국민, 주권, 영토’라는 국가의 3요소는 역사적으로 국가가 변화할 때마다 추가된 것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국가의 요소가 아니었다. 근대에 들어와 확립된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의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폭력을 일원화함으로써 주권을 획득하고, 국경선에 의한 영토를 획정함으로써 한 명의 군주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국가 자체의 영속적인 보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폭력을 통해 부를 수탈하는 대상이었던 대중들을 같은 국민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음으로써 내재하던 폭력을 외부로 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로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 민족주의이며, 그 상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마침내 제국주의가 등장한다. 이렇게 폭력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국가) 인종주의가 만들어진다. “이제 전쟁은 수호해야만 하는 군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국민 전체의 생존이라는 명제 하에 수행된다. 주민 전체가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서로를 죽이도록 훈련된다. 대량학살은 사활의 문제가 된다. 실로 생명과 생존의, 신체와 인종의 경영 및 관리자로서 그렇게도 많은 정부가 그렇게도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도 많은 인간을 죽였다.”(194쪽) 국민국가는 모든 대중들을 국가 폭력의 주체로 바꾸는(국민개병제도 등을 통해)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국가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고찰한다.


자본주의와 오늘날의 국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특징지어 지는 오늘날의 국가는 과연 어떤가. 자본주의의 팽창기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 냉전시대에 국가는 자본과 노동력의 원활한 흐름(들뢰즈는 이를 자본주의의 공리(公理)라고 정의했다)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개입했다.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가정의 보호, 고용 정책, 사회 보장제도의 실시 등. 이는 사회주의 혁명이나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을 때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이 영토와 국경을 넘어 움직이며 전 지구적 규모의 이윤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우수한 국내 노동력의 확보가 절실하지 않게 되면서 국가는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한 보호와 생존 환경의 정비라는 역할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국가는 몇몇의 엘리트에 의존하며, 대부분의 국민은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되어간다. 이렇게 국민과 국가가 괴리되면서 오히려 강조되는 것이 문화나 인종, 국가의 가치 등 민족주의적 요소들이다. 지금 펼쳐지는 월드컵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를 자본의 시녀 정도로 생각하고,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국가가 해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국가는 징수되는 부(富)가 생산되는 방식(경제체제)과 물리적 폭력의 행사를 떠받치는 기술(폭력의 조직화와 가공)에 의해 그 형태를 변화시켜 왔다. 국가는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것뿐이다. 따라서 “국가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폐지시켜 줄 ‘만병통치약’을 구하는 일은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일종의 후퇴에 불과하다.”(230쪽) 저자는 성급한 국가해체론 같은 주장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국가’야말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고 말한다.(218쪽) 저자는 앞서 국가의 폭력에 대중들이 개입해야 할 부분을 적확하게 짚었듯이 오늘날 자본주의 하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개입해야 할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낸다. 자본과 노동의 원활한 흐름, 즉 자본주의의 공리를 둘러싼 소수파(물론 이 말은 단지 숫자의 적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국가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을 일컫는다)들의 투쟁이 현재 전체주의로 향하는 국가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5981863
발행(출시)일자 2010년 06월 25일
쪽수 237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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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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