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범죄가 일어나기까지

청소년들의 범죄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지르는 살인이나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붙는 수식어는 ‘충격’과 ‘경악’이다. 그러나 그 충격과 경악의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잊히며 왜 이러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를 죽이는 아이들󰡕은 십대들이 저지른 3건의 살인을 정신분석학과 범죄심리학의 입장에서 분석, 연구한 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부산의 16세 소년이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체까지 토막을 낸 사건이 벌어졌다. 많은 언론들은 게임중독에 빠진 철없는 소년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으나, 이렇듯 하나의 희생양을 찾아 거기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범죄의 예방이나 범죄자의 갱생, 교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뇌의 미세 변이,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와 같은 특수한 요인, 그리고 양육환경과 교육의 영향, 개인의 특이한 성격 등 여러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범죄는 발생한다. 저자는 하나의 범죄가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면서 그 요인 중 한두 가지만 바꿀 수 있었다면 흉악한 살인이나 성범죄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자질이 어떠했든 어릴 때부터 당해온 폭력이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상처로 남으며 결국 폭력행동의 이미지나 패턴으로 각인되어 버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92쪽) 즉 아무리 많은 요인들이 갖추어져 있었더라도 애정이 바탕이 된 양육과 올바른 교육이 있었다면 많은 끔찍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아이들은 무욕의 존재가 아니다
󰡔아이를 죽이는 아이들󰡕에서 분석한 사건은 물론 일본의 사례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중, 고등학생들이 저지르는 살인, 성추행, 집단 강간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고베에서 일어났던 14세 소년에 의한 살인이나 2003년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12세 소년의 유괴살인사건은 모두 사춘기에 급증하는 성충동과 공격성의 결합에 의해 발생했던 범죄이다. 저자는 인간의 성과 폭력이 어떻게 결합하여 사디즘적인 성도착 증세가 나타나는지 분석하는데, 유아시절부터 자신과 가장 친밀해야 할 부모나 양육자들의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아이들은, 성충동이 급증하는 사춘기가 되면, 자신에게 각인되었던 폭력과 성행동이 결합되어서 결국 사디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성적으로 억압된 사회일수록 성도착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12∼13세에 초경과 몽정, 자위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이미 성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사회가 그것을 외면한 채 금욕만을 강요한다면 살인을 포함한 충격적인 성범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성적 욕망이 없는 순진무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시각을 바꾸어야 하며, 아이들의 성도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아이들의 성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으로 보고 성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외설 개념을 삭제하여 모든 미디어가 제공하는 성 정보나 성 표현을 청소년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70세가 넘은 나이의 저자가 성문제에 관해 단지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 미성년 범인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수없이 보아오며 가졌던 절실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춘기 시절에 각인된 폭력적 이미지는 결국 인격적 차원의 병리를 넘어서서 충동차원의 병리가 되어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인 치료로는 극복하기 힘든 성행동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다. 즉 인격적으로는 교화되어 자신의 행동을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더라도, 이미 굳어져버린 쾌락에 대한 강박은 그를 다시 충동적 범죄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간 등의 성범죄가 왜 그토록 치료하기 힘든지를 6장 ‘살인과 성범죄자의 재범 경향’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범죄심리학의 한계
평생을 정신의학과 범죄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온 저자는 노학자답게 이 분야의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범죄심리학은 여러 면에서 임상정신의학의 질병분류학, 진단학의 힘을 빌리게 되므로 결국 방법상의 혼란이나 부족함이 발생하기 쉽다.”(244쪽) 즉 병원에 찾아 온 환자들만을 기준으로 마련된 정신의학분야의 질병분류학으로 범죄자들을 분류하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검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진단분류에 따라 한 살인자가 아스퍼거 증후군(발달장애의 일종으로 고기능 자폐증이라고 부르기도 함)으로 판명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에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한 사건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통 청소년들은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숙하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많은 제약(여전히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며, 성적인 행동을 엄격히 금하고, 투표권도 물론 주지 않는다)을 둔다. 이와는 모순되게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 나이는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작년에 형사책임 무능력 나이를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범죄, 특히 청소년 범죄는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오래전 것이 되어버린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을 재단하고 가두려 한다면 ‘충격’과 ‘경악’의 사건들은 끊임없이 재생될 것이라고 󰡔아이를 죽인 아이들󰡕은 말하고 있다. 죽은 아이뿐만 아니라 죽인 아이도 모두 ‘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