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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100문 100답

박준우 , 이종수 , 김철희 지음 | 매일노동뉴스 | 2010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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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5499061(8995499060)
쪽수 349쪽
크기 A3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시감면제제도 완전정복『타임오프 100문 100답』. 이 책은 생소한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1장에는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부분을, 2장에는 시행과정을, 3장에는 시행 이후 사항에 대하여 정리했다. 타임오프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 관계자들이 참고할 만한 실무서이다.

목차

발간사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박성국 · 4
머리말 저자 박준우·이종수·김철희 · 6

【 Chapter1 】타임오프 개요.적용대상.기준.한도 및 사용방법

001. 타임오프 입법 경위 14
002. 타임오프 제도 개괄 18
003. 타임오프와 전임자 복귀 여부 22
004. 타임오프 사용 대상 24
005. 근로시간면제자 정의 28
006. 노조법 제24조 강행규정 논란 34
007.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타임오프 36
008. 다른 법률 유급활동과 타임오프 전임자 38
009. 타임오프와 다른 법률 유급활동의 관계 50
010. 타임오프 한도 소수점 처리 58
011. 타임오프 한도 사용방법 60
012. 전임자가 없는 경우 타임오프 적용 64
013. 타임오프 계산방법 68
014. 타임오프 전임자 인원 수 설정방법 72
015. 타임오프 적용대상 74
016. 노조 유급활동 타임오프 적용 여부 76
01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78
018. 분리된 사업장의 타임오프 적용 82
019. 조합원 수 변동과 타임오프 산정 84
020. 타임오프 사용절차 86
021. 타임오프 전임자 계획서 제출 88
022. 무급 전임자 사규 적용 여부 90
023. 타임오프 한도 관리 92
024. 기존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94
025. 사용자의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96
026.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98
027. 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대한 징계 100
028. 타임오프 상한 초과시 제재 102
029. 무급 전임자 근속기간 산정 104
030.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 108
031. 타임오프 전임자 출퇴근과 휴일?휴가 114
032. 무급 전임자 인원?업무 사용자 동의 여부 116
033. 타임오프 전임자 야간?휴일수당 118
034. 타임오프 한도 총량 결정 120
035. 타임오프 전임자 결정권 122
036. 무급 전임자 타임오프 사용 124
037. 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타임오프 적용범위 126

【 Chapter2 】타임오프 적용범위.업무.시점.교섭 및 복수노조

038. 산별노조와 타임오프 전임자 130
039. 전임자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134
040. 타임오프와 파견 전임자 138
041. 사업장 관련 상급단체 활동 142
042. 반(半)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여부 144
043. 타임오프 사용업무 148
044. 다른 법률에의한 비전임 활동 152
045. 노조 유지?관리업무 정의 154
046. 총회?선거 등 조합원 유급활동 별도 인정 158
047. 노사합의와 타임오프의 관계 162
048. 파업 준비시간 타임오프 포함 여부 164
049. 쟁의행위 기간 중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 166
050. 겸임 전임자의 다른 사업장 지원 170
051. 타임오프 업무범위 해석 174
052. 사용자 징계조치 정당성 여부 178
053. 노조법 상회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182
054. 타임오프 적용시점 186
055. 자동연장된 단협의 효력 192
056. 단협 갱신 후 소급적용 196
057. 자동갱신 조항 포함된 단협 유효기간 200
058.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202
059. 타임오프 조합원 수 산정시점 208
060. 타임오프 합의 후 복수노조 설립 210
061. 타임오프 차별적용과 부당노동행위 212
062. 노조 간 타임오프 미합의시 해결방법 214
063. 타임오프 초과 노사합의 216
064. 타임오프 한도 외 수당 인정 여부 218
065. 사용자의 편의제공 범위 220
066. 무급 전임자 관련 수익사업 224
067. 임금인상 초과 부분으로 무급 전임자 인건비 충당 228
068. 타임오프 한도 거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30
069. 단협 유효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 파기 234
070. 무급 전임자 사용자 동의 여부 236
071. 전임자임금 지급요구 파업의 적법성 240
072. 기금?수익사업 요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244

【 Chapter3 】타임오프 전임자 지위.처우.편의제공 및 법적 논점

073. 전임자 활동 회사 사전 승인 여부 250
074. 노조가 임금 부담하는 전임자 지위 252
075. 타임오프 일부적용 전임자 지위 254
076. 근로시간면제자 개념과 활동방식 256
077. 타임오프 전임자 근속?휴가?상여금 260
078. 타임오프 전임자 지명권 보유주체 262
079. 무급 전임자 허용범위 264
080. 무급 전임자에 대한 노조 임금지급의 성격 266
081. 복수노조 타임오프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268
082. 무급 전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여부 270
083. 타임오프 한도초과 합의 효력 272
084. 타임오프 한도 사용인원 변경 274
085. 타임오프 초과 불인정과 민사청구 여부 276
086. 타임오프 이유로 편의제공 중단 논란 278
087. 미사용 타임오프 이월 여부 280
088. 타임오프 파트타임 사용인원 초과 282
089. 시급인상을 이용한 전임자임금 보전 284
090. 조합비 인상을 통한 전임자임금 보전 286
091. 조합원 유급휴가를 이용한 전임자임금 보전 288
092. 제3의 기관에서 임금 받는 전임자 292
093. 사용자 동의 전임자 수 시정명령 대상 여부 294
094. 노사협의회 의결 별도 전임자 인정 여부 296
095. 단협에 유급 전임자 활동규정이 없는 경우 298
096. 전임자임금 손실 없는 처우 300
097. 타임오프 전임자 사용자 특정 논란 302
098. 산업안전보건위 타임오프 우선 위촉 여부 304
099. 회사 지원인력 타임오프 적용 여부 306
100.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타임오프 전임자 30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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