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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혁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프리 라이더 2
선대인 저자(글)
더팩트 · 2011년 03월 30일
9.2 (6개의 리뷰)
(null%의 구매자)
  • 세금 혁명 대표 이미지
    세금 혁명 대표 이미지
2011년 04월 04일 오늘의 선택 MD의 선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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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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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만 하고 제대로 쓰일 줄 모르는 세금, 희망만 있다면 혁명도 좋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말하는 세금의 경제학『세금 혁명』.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이 투입되었다. 이는 14년 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다. 국민이 낸 세금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다. 현재 26세인 직장인들이 2050년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우리 경제 현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안한다. 답답했지만 어디에 물을 수는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현실 경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국민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세금 문제를 딱딱한 경제용어 대신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풍성하게 수록된 통계자료 역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반 납세자들을 향한 호소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정책 역량 차원의 변화를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선대인

저자 선대인은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필명 ‘케네디언’. 부산에서 태어나 경북 경산에서 자랐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음 취재팀에서 7년 반 동안 기자생활을 했다.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을 네 차례 수상하고 한국시티뱅크 선정 ‘올해의 경제기사상’ 우수상(1999년)을 받았다. 2005년부터 2년 동안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한 뒤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다. 2008년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케네디언’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며, 저서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공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공저), <위험한 경제학>1& 2, <프리라이더 1-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이 있다.

목차

  • 프롤로그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01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마법, 보우사 파밀리아
    02 세계 경쟁력 1위, 핀란드의 세금 쓰는 법
    03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국제 행사 유치, 지역 경제 살리고 국격 올릴까?
    04 서울시,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 하나
    05 관료와 재벌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
    ▶거리의 예술가를 내쫓는 거꾸로 가는 창조 경제
    06 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07 잘 바꾼 문화 정책,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든다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01 다단계 돈 지르기, 사교육 경쟁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02 사립학교 활개 치며 입시 경쟁 부추기는 나라
    03 초스피드로 오른 한국의 대학 등록금
    04 미·일 대학과 비교해 본 한국 대학 등록금의 허와 실
    05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사립대, 등록금 장사해 번 돈으로 뭘 하나
    06 교육 혁명 이룰 1석3조의 세금 쓰는 법
    ▶산학연 클러스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가?
    ▶취업 후 상환제의 한심한 기만술

    3장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01 폭증하는 공공 부채, 대한민국 빚더미에 앉다
    ▶‘공공 부채 공화국’의 주역, ‘MB맨’들
    02 부동산 부양하려다 채무 급증한 일본 따라가나
    ▶저축은행발 폭탄, ‘부동산 거품 붕괴’
    03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04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2, 민자 사업으로 돌려막기
    ▶BTL 사업이라는 고금리 할부 구매에 빼앗긴 아이들의 미래
    05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3, 국가 재산 팔아먹기
    06 정부가 빚어낸 LH공사 부실 사태의 본질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 콤보’ 저금리·고물가·고환율
    07 흔들리는 지방 재정,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
    ▶예언녀 카산드라에게 귀를 기울여라

    4장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01 희망조차 앗아간 20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두 얼굴, 6무 세대와 C~G세대
    02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03 미·일의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 지출
    04 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
    ▶과잉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05 예고된 재난, 고령화 충격, 그래도 해법은 있다
    ▶우리는 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가?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미래를 만든다

    5장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
    01 50/50 전략 실현을 위한 솔루션 20
    ▶현실 인식의 장애를 불러오는 왜곡된 ‘인지 모형’
    ▶사회적 불공평, 판을 걷어차라

    | 즐거운 상상놀이 | 2025년 ‘또 다른 세상’의 대한민국

    에필로그

책 속으로

울산시 울주군은 ‘축구장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12개 읍·면 중 5곳에 국제 규격 축구장 8개가 지어져 있고 4곳에 추가로 4개가 건설된 예정이다. 전체 인구가 19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축구장이 이렇게 많은 곳은 전국에서 울주군이 유일무이하다. (45쪽)

F1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전라남도는 첫회 대회에서 70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모자라는 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980억 원을 조달했는데, 당초 계약에 따라 모든 지분과 채무 1,000억 원 가량을 전라남도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 (50~51쪽)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소모적이고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고비용 저효율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래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OECD 국가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공공(정부) 및 민간 교육비 합계가 GDP 대비 7.2%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교육비 지출은 4.3%로 OECD 평균 4.6%보다 낮으며,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112쪽)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규모다. (174쪽)

국민연금 1460조 원, 국민건강보험 252조 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 부분의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합하면 모두 2,900조 원에 이른다. (177쪽)

2010년에는 2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40~45세가 되는 2030년에는 2명의 청년이 3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 …가계 경제력및 교육 서비스의 질 대비 세계 최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치솟는 등 청년층이 받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매우 크다. (261쪽)

연령대별 투표율은 19세 47.4%, 20대는 41.1%, 30대는 46.2%로 나타났다. 물론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40대 이상 투표율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같은 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은 55.0%, 50대는 64.1%, 60세 이상은 69.3%로 집계됐다. …조국 교수의 표현대로 “88만원 세대가 88%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319쪽)

출판사 서평

정말 최선입니다. 확실합니다!!
"당신 미래를 뒤바꿀 현실 경제학의 모든 것"

무슨 생각하세요? 걱정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_ 답답한 현실 문제에 답을 주는 경제학 책


월급 명세서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 내역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비싼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아이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점점 오르는 물가에 전세난에 아이들 등록금까지 저녁 뉴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뉴스를 계속 볼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답답한데 이 문제들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려고 해도 기득권 정치 세력과 언론의 이간질 때문에 실제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상식을 위한 책도 아니고 재테크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진짜 현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준비한 책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책입니다.
답답했지만 어디에 물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현실 경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에게도 봄이 왔구나!
대학생 여러분~~! 등록금 깎을 수 있어요!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매우 싸다고 했습니다. 실질 등록금으로 비교하면 확실히 저희가 쌉니다. 실제 비용 기준이라면 우리는 베트남과 체코 등의 대학 등록금과도 비교해야겠지요. 하지만 국가 간 국민소득 기준에 따라 본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치상 보시면 실제 등록금은 하버드 대학이 단연 제일 비쌉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차감하고 나면 실질등록금은 GNP의 29%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기수 총장님이 계시고 MB님이 졸업하신 사학 명문 고려대는 GNP 대비 34.9%입니다. 역시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이라 그런지 하버드 대학보다 비싸네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버드는 학생 2만 222명인데 교수가 1만 1022명, 연세대는 학생 3만 7967명인데 교수는 4,178명이네요. 고려대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적은 교수로도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을 봐도 하버드나 게이오대보다 명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싼 학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하버드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전체 수입에 20%, 게이오대는 등록금 수입이 전체의 18.2%지만 한국 사립대의 경우는 전체 수입의 68%가 등록금에서 나옵니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령에 따라 사립대는 예산 혹은 추경 예산 없는 적립금은 쌓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4년 이후 매년 전체 운영 지출 예산의 10%가 넘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의 목적은 연구나 장학사업을 위학 것이 아니라 ‘건축기금’입니다. 만약 이 돈을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을 위해 썼다면 매년 6~7% 씩 올려온 대학등록금은 전혀 인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의 멋진 환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대생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1조 5600억원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 없이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듭니다. 14년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국민연금 큰일 났어요!!

2050년, 여러분은 몇 살이 되세요? 지금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55세가 되고, 현재 26세이신 분들은 65세가 됩니다. 26세이신 분들은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2010년 연금 지급액 73만 9000원에 매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월 234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하면 2809만 원입니다. 지금 월급보다 많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13% 적은 4176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 인구(지금 20~30대 여러분들도 다 노인입니다)는 전체 인구의 35% 정도인 1461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 기준이 14%입니다. 노인 분들이 아주 많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분들 모두에게 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잡아 1200만 명으로 하고 위에 계산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2050년에만 337조 원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액수를 보시면서 슬슬 걱정이 되실 겁니다. 2050년에 이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3%로 가정했을 경우 1경 1234조 원의 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시죠? 이를 역산해서 2010년 시점에서 현가를 계산해보면 3444조 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누구입니까? 절대로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실제로 적립된 연금기금은 320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은 여러분과 2050년에 55세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재 중3 학생들과 40세가 되는, 지금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다 채우고, 메우고, 갚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연금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야기할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된 재난이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각계의 추천사

생필품 가격과 전세값 상승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 채무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걸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박근혜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대표)

복지를 할 돈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증세 또는 부유세 신설 이전에 조세정의와 재정개혁만 잘 이뤄내더라도 상당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납세자라면 필독을 권한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대인의 책을 읽으며 세금 문제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었다. 4대강, 의무급식 등 현안에 대한 보수적 프레임을 깨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 김두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4586045
발행(출시)일자 2011년 03월 30일
쪽수 396쪽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프리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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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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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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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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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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