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노동문제 실무총서 현장실무중심의 개별적 집단적

김용건 , 변영욱 , 신홍규 , 전영배 지음 | 중앙노동연구소 | 2010년 11월 10일 출간
  • 정가 : 136,000원
    판매가 : 122,400 [10%↓ 13,6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68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4111186(8994111182)
쪽수 1074쪽
크기 297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노동문제 실무총서. 이론보다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해설, 쟁점사례, 질의회시, 노동부지침, 행정해석, 주요판례 등으로 구성 하였으며, 임금, 휴가, 근로시간에서는 실제계산 산정 예를 들어 노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차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 업무관리
제1장 근로자의 고용관리
Ⅰ. 근로자의 채용과 법률관계 23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23
2. 채용내정자의 근로계약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 24
3. 채용내정의 취소와 법적효력 25
4. 관련사례해설 27
5. 채용내정과 시용(試傭)기간 28

Ⅱ. 근로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35
1. 근로계약의 의의 35
2. 근로계약의 기본원리 35
3. 근로관계의 체결과 성립 36
4. 근로계약의 일반적 특색 37
5. 근로계약의 기본적 내용 38
6. 근로계약의 위치 39
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제한 41
8. 계약기간 43
9.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명시 45
10. 위약예정의 금지 47
11. 전차금 상계의 금지 50

제2장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해고 등의 제한
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 61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 61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7
3.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Ⅱ. 근로자의 해고와 징계 등의 제한 89
1. 해고의 의의 89
2. 법률상 해고의 제한 90
3. 징계처분과 비위행위 95
4. 징계처분의 한계성 96
5. 징계처분의 요건과 대상의 한계 98
6. 기업 외 비행과 징계 99
7. 경력사칭과 징계 104
8. 경력에 관한 진실(고지)의무 105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09
1. 정리해고의 적법성과 전제조건 109
2.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110
3.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 122

Ⅳ. 해고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127
1. 해고의 예고 127
2. 해고예고의 제외 127
3. 구체적인 사례 128
4.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30

Ⅴ. 부당해고의 구제 131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의 131
2. 구제신청 131
3.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131
4. 구제명령 132
5. 구제명령의 확정 133
6. 구제명령의 효력 133
7. 이행강제금 133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구제제도 134

제3장 임금관리의 합리화와 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임금의 기본적 이해와 우리나라 임금형태 136

1. 임금의 개념과 정의 136
2. 임금과 경영 136
3. 임금형태 138

Ⅱ. 대표적인 임금체계와 운영의 실제 140
1. 직무급 임금제도 140
2. 직능급 임금제도 146
3. 성과급 임금제도 153
4. 임금피크제 157
5. 연봉제의 도입 161

Ⅲ. 근로자의 제도적 임금보장 167
1.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제도 167
2. 최저임금의 보장 170
3.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보장 174
4. 퇴직금차등제도 설정의 금지(제4조 제2항) 177

Ⅳ.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판단기준 188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188
2. 임금의 법적성질과 판단문제 189
3. 임금의 범위 190
4. 평균임금의 정의규정과 계산 194
5.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205

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보호 212
1. 임금의 지급보호 212
2.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21
3. 비상시지급 224
4. 휴업수당 225
5.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228
6. 임금대장의 작성 230
7. 임금의 시효 232

Ⅵ. 임금과 소득세법상의 과세 233
1. 근로소득(제20조) 233
2. 연금소득(법제20조의3) 237
3. 퇴직소득(법제22조) 238

제4장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
Ⅰ. 근로시간의 의미와 관리 241

1. 근로시간의 의미와 산정 241
2.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취급 243
3. 근로시간의 적정한 파악 245

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기준과 근로조건 246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기준 246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246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기준 248

Ⅲ.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관리 251
1. 근로시간의 기준 251
2. 근로시간의 제한 251
3. 탄력적 근로시간의 운영 258
4.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263
5. 연장근로의 제한 270
6. 근로시간 ㆍ 휴게시간의 특례 275
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80

Ⅳ. 휴게와 휴식의 관리 281
1. 휴게시간 281
2. 휴일 285
3. 연차유급휴가 292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61조) 296
5.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297

Ⅴ. 연장 ㆍ 야간 ㆍ휴일근로 301
1. 연장 ㆍ 야간 ㆍ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301
2.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302
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의 가산임금 303
4. 연장 ㆍ 야간 ㆍ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312
5. 근로시간 ㆍ 휴게 ㆍ휴일규정의 적용제외 313

제5장 여성과 소년의 근로조건과 보호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 318
Ⅱ.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보호(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20

1. 남녀고용평등의 의의 320
2. 차별의 의미와 직장내 성희롱(법 제2조) 321
3.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322
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교육(법 제12ㆍ13조) 323
5.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 324
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법 제17조의3) 325
7. 모성 보호 327
8.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328

Ⅲ. 여성과 소년보호 338
1.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338
2. 사용금지 340
3.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342
4. 연소자의 근로계약 343
5. 연소자의 임금청구 344
6. 연소자의 근로시간 345
7.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346
8. 시간외근로 348
9. 갱내근로의 금지 349
10. 생리휴가 350
11. 임산부의 보호 352
12. 육아시간 355

제6장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재해급여
Ⅰ. 업무상재해의 인정 356

1. 업무상재해의 인정 356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보상 378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급여 404

제7장 취업규칙의 작성
Ⅰ. 취업규칙의 기능과 성질 423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425

1. 취업규칙의 작성과 근로조건 425
2.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426
3. 부수적인 취업규칙의 작성 431
4.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433
5. 제재규정의 제한 436
6. 단체협약의 준수 439
7. 위반의 효력 441

제8장 기숙사규칙의 작성
Ⅰ. 기숙사 생활의 보장 477

제9장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Ⅰ. 감독기관의 설치와 근로자의 권익보호 483

제10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
Ⅰ.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512
Ⅱ. 유해ㆍ위험방지조치 533
Ⅲ. 근로자의 보건관리 547

1. 작업환경의 측정(법 제42조) 547
2. 건강진단(법 제43조) 547
3. 역학조사(법 제43조의2) 549
4.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법 제45조) 549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법 제46조) 551
6.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법 제47조) 551

제11장 기능습득자의 보호
Ⅰ. 기능습득자의 보호 552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의 협력과 발전
제1장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노사관계 전망
Ⅰ. 노사관계의 당사자 561
Ⅱ. 노자관계와 노사관계 566
Ⅲ. 기업환경의 변화와 노사관계 571

1. 정보화시대의 노사관계 571
2. ME정보의 혁명과 노사관계 571
3. ME정보혁명시대의 현행법상 문제점 575
4. 기술혁신에 따르는 고용보장 577
5. 기업경쟁력과 노사관계 578

Ⅳ. 노사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581
Ⅴ. 블루라운드(노동과 무역)와 노사관계 588

1. 블루라운드의 의의 588
2. 블루라운드의 내용 592
3. 블루라운드의 국내 파급효과 593
4. 블루라운드와 노사관계, 노동교육의 과제 594

제2장 노동조합의 발생과 조직운영
Ⅰ. 노사관계의 의의 597
Ⅱ. 노동조합의 의의와 발생의 필연성 601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606

1. 직업별 조합 606
2. 산업별 조합 607
3. 일반노동조합 608
4. 고용별조합ㆍ재료별조합 609
5. 기업별조합 610

Ⅲ. 노동조합의 내부조직 -공장별ㆍ직종별조합- 611
1. 지부조합 611
2. 직장조합과 숍스튜워드 613
3. 기업별조합의 내부조직 616

Ⅳ. 노동조합의 횡단조직 617
1. 단일체ㆍ연합체ㆍ협의체 617
2. 지역조직과 중앙조직 618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621

제3장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단체교섭
Ⅰ. 노동문화의 협력적 발전과 질서의 확립 721
Ⅱ.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과 노사갈등 724
Ⅲ. 국민경제와 노사협력관계 731
Ⅳ.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737
Ⅴ. 노사협조의 실익과 기업의 안정성 741
Ⅵ.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제도운영 746

제4장 민주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상문화의 정립
Ⅰ. 단체교섭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본문제의 이해 754
Ⅱ. 노사협성 관행과 협상문화의 정착 764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성격 772
Ⅳ. 단체협약의 결정요인과 교섭력의 균형 778
Ⅴ. 단체교섭의 전개와 기업 791

1. 단체교섭 계획의 수립 791
2. 교섭요구안의 작성과 제출 799
3. 단체교섭의 전개 805

Ⅵ. 단체교섭대상의 이론과 실제 813
1. 단체교섭의 대상 813
2. 단체교섭 대상의 이론 814
3. 단체교섭대상의 실제 815

Ⅶ.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821
1. 산별단체교섭의 방식과 내용 821
2. 산업별 교섭의 주체 824
3. 단체교섭의 절차 825

Ⅷ. 임금협상과 성과배분 829
1. 임금협상의 방향 829
2. 임금협상과 신뢰성 830

Ⅸ. 단체교섭과 경영권 832
1. 노동기본권보장과 단체교섭 832
2. 단체교섭대상과 경영권 833
3.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의 자세 835
4. 인사권에 대상 단체교섭 837
5. 외국의 경영참가권에 대한 법제 842

제5장 단체협약의 작성과 기능
Ⅰ. 단체협약과 법률관계 847
Ⅱ. 단체협약의 규율과 효력 853
Ⅲ. 단체협약의 작성사례와 인사관계협약의 작성사례 863

1. 단체협약의 작성사례 863
2. 인사조항협약 작성 사례 886
3. 각 조항별의 내용과 그 규정 예 888

제6장 정당한 노동쟁의와 산업평화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의미 940
Ⅱ. 쟁의행위 정당성과 한계 958
Ⅲ. 노동쟁의의 기본목적과 정당성 965

1.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 965
2. 쟁의행위 보장과 제한 966
3. 노조법에 의한 제한ㆍ금지 967
4. 방위산업체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971

Ⅳ. 직장폐쇄 998
1. 직장폐쇄의 요건 998
2.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민법상의 면책 998
3. 대항적 직장폐쇄와 경제적 직장폐쇄 999
4. 직장폐쇄는 선언만으로 가능한가 999
5. 집단해고도 직장폐쇄의 선언으로 인정되는가 1000
6. 부분적 직장폐쇄는 허용되는가 1000
7. 부분쟁의에 대항하는데는 1001
8.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공장폐쇄와 직장폐쇄는 다른가 1001
9. 직장폐쇄의 정당성 1001
10. 양태ㆍ수단도 정당하여야 한다. 1003
11. 쟁의행위의 해제와 직장폐쇄의 계속 1003

제7장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1038

1. 제도의 도입배경 1038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
3.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1039

Ⅱ.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1040
1. 일반 원칙 1040
2. 세부 적용 기준 1042

Ⅲ.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1052
Ⅳ. 근로시간면제 한도 Q&A 1054

출판사 서평

기업은 인간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집단이다. 그러므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는 자연히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고 규율과 통제로서 기업 활동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이윤의 배분을 놓고 노사간 유ㆍ무형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여 기업목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의 발생을 억제하고 노사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은 노사공동체 의식을 갖고, 명령보다는 협의를 통한 합의의 도출, 대립보다는 이해로서 협력하는 기업의 풍토조성, 기업발전 공헌에 대한 대가의 보장, 직장인으로서 보...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