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지음 | 명진씨앤피 | 2020년 10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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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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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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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561433(8992561431)
쪽수	184쪽
크기	155 * 225 * 17 mm /37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소송/판례 > 강제집행/압류/가처분/경매

실전 A to Z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_ 소송편

〈기업체를 위한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인 법률실무 서적〉
이 책은 중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채권과 관련하여 회수와 소송에 초점을 맞춰 집필되었다. 기업체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송 준비 작업부터 관할법원 선택, 서류작성, 개정 심리 및 판결, 재심 절차, 강제집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두루 다루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정보 위주로 구성, 언제든 지참할 수 있는 워크북이다.

〈이 책의 구성과 특장점〉
이 책은 중국 채권회수 관련 법률 소송 시 꼭 알아두면 좋은 실무내용을 담은 책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읽기 쉽게 구성하였다. 중국 채권회수와 관련해 누구나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질문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소송 준비작업, 제2장 관할법원 선택, 제3장 소송 서류 작성, 제4장 1심 소송 절차, 제5장 2심 소송 절차, 제6장 재심 절차, 제7장 강제집행, 제8장 섭외민사소송 등 전체 8개 분야별로 총 130개의 질의응답 사항을 목차에 기재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에서는 중국법률 리스트와 중국의 민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해 법률실무에 이해를 돕는다.
저자 소개 : 한영호 중국 변호사(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학력 및 경력
-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교포 3세로 출생
- 연변 제1고등학교 졸업
- 중국정법대학교 경제법 학사
- 일본게이오대학교 상법 석사
- 중국변호사자격 취득(2000)
- 중국변호사로서는 제1호로 한국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자격 취득(2017)
-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한국 진출 제1호 중국로펌, 2018∼현재)
- 중국 베이징시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2009∼현재)
-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상하이 의석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

저자가 속한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문을 연 제1호 중국 로펌이다. 저자는 2000년부터 변호사업에 종사했으며 지금까지 다수의 일본 및 한국 기업들에게 외상투자, 회사법,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 노무, 소송, 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및 상표등록 거절결정심판, 취소심판, 무효심판, 행정단속, 상표권침해소송,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업무분야에서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고객사들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가의 말

약 2년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부임한 지 어느새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채권회수 업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라고 하지만 중국 채권회수 이슈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하면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중국 채권회수 관련 법률실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출판하는 목적은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국 채권회수에 대해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 채권회수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중국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소송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러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장 소송 준비작업
제1절 중국변호사 선임 3
제2절 중국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9
제3절 피고 신분 확인 13
제4절 증거 수집 및 정리 15
제5절 재산 조사 및 가압류, 가처분 24

제2장 관할법원 선택
제3장 소송 서류 작성
제4장 1심 소송 절차
제1절 소송서류 접수 및 송달 53
제2절 소송비용 예납 및 부담 58
제3절 답변서 및 관할권 이의 61
제4절 개정 전의 준비업무 66
제5절 개정 심리 및 판결 71

제5장 2심 소송 절차
제6장 재심 절차
제7장 강제집행
제8장 섭외민사소송

부록
- 이 책에서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129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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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