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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독도학술토론회 15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7년 07월 18일 출간
  • 정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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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407090(8992407092)
쪽수 131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본 자료집은 2007년 1월에 있었던 독도본부 제15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의 선이다", "한·일 어업협정은 남한면적과 맞먹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등 3개의 주제 발표를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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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독도본부

독도본부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강토와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 인사들이 뜻을 모아 2000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독도본부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독도위기의 근본원인인 신한일어업협정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운동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는 국민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독도본부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4. 영토를 넘기는 조약이 체결되고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의 한계 때문입니다. 독도본부는 우리 강토와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독도본부는 영토위기를 초래한 언론이나 정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독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독도본부는 정도에 벗어나는 홍보나 이벤트성 행사, 언론을 의식한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으며, 언론을 통한 과포장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욕심이 우리 영토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7. 독도본부는 우리영토와 역사, 문화에 대한 높고 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의 선이다
- 발제 : 김영구 교수
Ⅰ.머리말
Ⅱ.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Ⅲ.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된 「중간수역」의 범위
Ⅳ.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평가
Ⅴ.결론

- 토론 : 유하영 박사

제2주제 한 * 일 어업협정은 남한 면적과 맞먹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 발제 : 제성호 교수
Ⅰ.서론
Ⅱ.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체결 배경과 의의
Ⅲ.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한국의 대륙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Ⅳ.결어
- 토론 : 김명기 교수

제3주제 한 * 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 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 발제 : 이장희 교수
Ⅰ.문제 제기
Ⅱ.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Ⅲ.제주도 남북 중간수역의 분석 및 법적 성격
Ⅳ.신한일 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문제점
Ⅴ.신한일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 문제
Ⅵ.맺는말

부록(지도)
1.동해 중간수역의 범위
2.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3.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의 작도
4.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양자협약도
5.중일 잠정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6.한중일 3국의 등거리 해양경계선
7.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한일 어협경계선
8.신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해양수산부)
9.신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독도본부 제작)

독도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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