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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독도학술토론회 11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7년 06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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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407052(899240705X)
쪽수 123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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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본 자료집은 2006년 9월에 있었던 독도본부 제11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수단", "어업협정과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되면 독도 넘어간다" 등 3개의 주제 발표를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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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독도본부

독도본부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강토와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 인사들이 뜻을 모아 2000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독도본부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독도위기의 근본원인인 신한일어업협정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운동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는 국민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독도본부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4. 영토를 넘기는 조약이 체결되고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의 한계 때문입니다. 독도본부는 우리 강토와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독도본부는 영토위기를 초래한 언론이나 정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독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독도본부는 정도에 벗어나는 홍보나 이벤트성 행사, 언론을 의식한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으며, 언론을 통한 과포장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욕심이 우리 영토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7. 독도본부는 우리영토와 역사, 문화에 대한 높고 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수단: 해양과학조사를 중심으로 - 제성호

1. 서론
2. 유엔해양법협약과 사전통보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내법제
3. 일본의 사전통보제 제의 동향과 정치적 의도
4. 독도 해역에서의 사전통보제 도입의 위법.부당성
5. 결어

제2주제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수단 - 이장희

1. 문제제기
2. 독도수역에서의 사전 통보제, 공동조사제 제안의 진행 상황과 시민사회대응
3. 공동조사제와 관련 법적 규정 검토
4. 한일 공동조사제의 문제점
5. 공동조사제가 독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제3주제 어업협정과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되면 독도 넘어간다 - 나홍주
1. 서론
2. 연합국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한 일본에서 "독도" 제외 조치 등 그 법적 성격 고찰
3. 영토주권 등 고찰
4. 어업협정과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 시 독도 암담
5. 결론

토론문 - 유하영
독도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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