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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이해(CISG를 중심으로)

양장
이천수 지음 | 대진 | 2012년 1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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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2330909(8992330901)
쪽수 318쪽
크기 188 * 254 * 3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이해(CISG를 중심으로)』는 CISG에 관한 체계적 자료정리를 통하여 대학교육 및 연구를 도운 책이다. 이 책은 무역학에 관심이 있는 입문자, 실제 현장에서 무역업을 행하는 실무자들이 CISG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목차

제1장 CISG 탄생과 적용범위
1. 국제적 통일규범의 필요성
2. CISG의 탄생
3.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4. 관습 및 관행

제2장 매매계약의 성립
1. 청약
2. 승락
3. 서식전쟁

제3장 매도인의 주요의무
1. 물품인도의무
2. 서류제공의무
3.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4. 소유권이전의무

제4장 매수인의 주요의무
1. 대금지급의무
2. 물품수령의무

제5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1. 이행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물품명세서지정권
4. 소결

제6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1. 이행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대금감액권
4. 기타 매수인의 구제
5. 소결

제7장 위험의 이전
1. 위험의 배분문제
2. 위험의 이전시기
3. 계약위반에 따른 위험부담

제8장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1.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이행정지
2.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계약해제
3. 소결

제9장 분항이행계약에 따른 계약해제
1. 당해 분할분의 거절과 해제
2. 장래 분할분의 거절과 해제
3. 각 분할분이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
4. 소결

제10장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3. 손해경감의무와 지연이자의 지급
4. 소결

제11장 장애발생에 따른 면책
1. 장애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방식
2. 장애발생에 따른 면책요건
3. 면책효과
4. 소결

제12장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
1. 계약해제의 요건
2. 계약해제의 효과
3. 실무적 유의점
4. 소결

부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영문]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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