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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물고기학교
김영수 지음 | 메이데이 | 2008년 02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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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1402171(8991402178)
쪽수 243쪽
크기 140 * 20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과거사 청산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돌이켜 보다!

<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2001년부터 과거사 청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저자는 그간 고민해온 생각의 편린들을 이 책에 정리하였다. 과거사 정리정책이 국가 주도로 진행되면서, 과거사 청산이 권력의 차별화된 정통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사 정리정책이 '민주화'라는 관점을 넘어 '사회화'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사 청산 기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과거사 청산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것이다. 과거사 청산운동은 사회운동의 주요한 과제이며, 그 사회운동의 주체인 사회구성원들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1부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왜 해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을 풀어낸다. 2부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과거사 정리정책 및 청산운동을 역사적으로 평가한다. 3부에서는 과거사 청산이 '사회화'로 진전하기 위한 조건과 방향을 정리하였다. 4부에서는 세계의 과거사 청산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영수

김영수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남아공의 변혁운동과 노동조합』, 『화해는 용서보다 진실을 요구한다 -남아공 민주주의의 역사 현실 미래』, 『국가·노동조합·노동자정치』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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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들어가며

1부_과거사 청산은 미래사회의 희망
과거사 청산을 왜 하는 것인가?
과거사 청산이 대상은 무엇인가?
과거사 청산의 주체는 누구인가?
과거사 청산, 사회운동인가? 국가정책인가?

2부_한국에서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과거사 청산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과거사 청산운동
한국에서 과거사 정리정책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청산운동, 왜 그들만의 리그인가?

3부_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과거사 청산운동의 사회화
‘열사’에서 ‘사회적 희생자’로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명예회복운동

4부_민주주의 이행과 세계의 과거사 청산 사례
망각되지 않는 과거사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세계의 과거사 청산기구
과거사 청산기구의 권한
과거사 청산의 유형과 진실
정치적 타협과 과거사 청산
나오며

주註

책 속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과거를 복원하고자 하는 과거사청산운동이나 노무현 정부의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정책을 계승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스스로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존 정부의 과거사 청산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회’,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과 관련된 10개의 법이나 김대중 정부의 과거사정리정책과 관련된 각종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 더보기

출판사 서평

‘전력보다는 능력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경제)만 잘 잡으면 그만’
‘경쟁과 실용, 능력의 강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올드 보이들의 귀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묻지마 과거’ 인사가 연일 화제다. ‘묻지마 과거’는 인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1월 4일, 과거사 관련 14개의 위원회를 대폭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그 대상이다. 인수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의 발표 직후 한 정당의 대변인은 “과거사 위원회가 자기 역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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