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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의 대전환

물고기학교
배성인 지음 | 메이데이 | 2007년 10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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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1402133(8991402135)
쪽수 295쪽
크기 140 * 20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이 책은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우리 대외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주둔 미군을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든 자유롭게 투입하고, 이를 위해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동맹국들과 공동협력체계를 형성해 지역동맹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본문은 미국의 뜻대로 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국제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과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모순된 두 프로세스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폐기하고, 비동맹의 길·탈미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적 소장정치학자인 저자는 기존의 친미나 반미를 넘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미관계를 바라보았다. 9·11 사태 이후 미국 군사안보전략과 세계전략 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재배치 과정에서의 문제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배경 및 쟁점과 문제 등을 살펴본 다음, 21세기 새로운 한미관계를 위한 새로운 관계 맺기에 관해 조언한다.

저자소개

저자 : 배성인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 <진보평론> 편집위원, <참세상> 상임편집위원, 민교협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집행위원. 단국대학교에서 한국정치로 박사학위 받음. 저서_『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통일교육원) 공저_『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남북대화: 7·4에서 6·15까지』(극동문제연구소), 『정치란 무엇인가』(법문사) 등. 논문_「한미FTA와 개성공단, 한미간 애증의 정치경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FTA」, 「북핵 실험 이후 정세변화와 6자회담 전망」 등 다수.

욕심이 많아서 관심 분야가 많다. 당초 ‘민주주의’, ‘국가론’ 등이 주전공이다. 남북관계/북한문제는 전공보다 오래 하다 보니 오히려 전공이 되다시피 했다. 그 외 시민운동, 노동운동, 여성문제 등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는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묶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한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세계 지형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메일 sinpai@hanmail.n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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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들어가며 : 21세기, 오늘의 한반도
모순된 두 개의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
노무현 정부의 ‘자발적 대미종속’

1부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1장. 전략적 유연성이란?
거칠고, 공격적인 ‘유연성’
더욱 빠르고 가볍고 정밀하게

2장.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9·11사태 이후 미국 군사안보전략의 변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동북아주둔 미군 재배치

3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4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
미 제국주의에 대한 자발적 복종
노무현 정부의 정세인식 부족과 무능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의 공세화
한미 동맹의 지역동맹화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명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과도한 중국위협론

5장.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2+2 전략회의’ : 미일 군사동맹 일체화 합의
주일미군과 자위대 재편
새로운 미일 동맹 체제의 의미

2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미래

1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의와 배경
2006년 8월, 뜨거운 한 달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성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경위

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쟁점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일정 및 한미 작전체계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쟁점과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비증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
전시작전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야

나오며 :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하여
우연한 동맹, 통제된 관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의의와 교훈
한미간 새로운 관계맺기: 탈미, 비동맹중립국화

영문약어
용어해설
참고문헌

책 속으로

“그동안 한미 동맹을 둘러싼 논쟁은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한미 동맹 강화’ 대 ‘동맹완화, 자주국방’의 이분법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왔다. 또한 한미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여전히 미국민들은 한국 및 한국민들의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식은 ‘시혜자 미국과 수혜자 한국’이라는 1970년대의 한미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은 전략적 거점 내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지배세력 분파와 일반 대중들은 미국... 더보기

출판사 서평

2007년 10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한반도를 둘러 싼 굵직한 합의와 선언들이 잇따랐다. 10월 3일에는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됐다. 10월 4일에는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서 지난 몇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립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북핵 위기 국면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듯 보인다. 나아가 53년의 정전체제를 마무리하고 한반도를 둘러 싼 새로운 종전체제로 진전되고 있는 듯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 싼 커다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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