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용 대출이다. 막대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투입되면서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을 불러왔다. 집값은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올랐다. 이러한 ‘입찰전쟁’의 결과로 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원하는 집을 얻은 대신 잔뜩 빚을 졌다. 특히 2004년 3월부터 장기 주택저당 대출(모기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주택 구입과 관련된 채무가 가정경제의 일상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소모적 입찰전쟁의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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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용 대출이다. 막대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투입되면서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을 불러왔다. 집값은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올랐다. 이러한 ‘입찰전쟁’의 결과로 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원하는 집을 얻은 대신 잔뜩 빚을 졌다. 특히 2004년 3월부터 장기 주택저당 대출(모기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주택 구입과 관련된 채무가 가정경제의 일상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소모적 입찰전쟁의 폐해를 그대로 둔다면 중산층 가정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와 더불어 언젠가 우리 사회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암 덩어리가 될 것이 틀림없다. 《맞벌이의 함정》은 오늘날 미국 중산층 가정의 재정위기를 한 세대 전인 1970년대 중산층의 가계재정과 비교하면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중산층의 파산위기는 그들이 능력 이상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데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저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위기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욕구, 즉 자녀에게 더 좋은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좋은 미래를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빚을 진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이는 일부 주거지의 주택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인다. 또 성공한 중산층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대학졸업장이 필수가 되고, 이는 다시 조기교육의 열풍을 부른다.
이런 상황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엄마들의 사회진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게다가 낮은 금리에서 비롯된 가계신용의 확대는 가정이 더욱 손쉽게 돈을 빌리는 바탕이 됐다. 풍부한 자금 조달력을 가지게 된 중산층은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몰려들고 이는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 과도한 입찰전쟁의 악순환은 중산층 소득의 대부분을 집어삼켰고, 이제 중산층은 부부가 모두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맞벌이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지출되는 가계비용은 여차하면 줄일 수 있는 가변비용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고정비용이다.
이처럼 고정비용이 높아지고 여윳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적 소득이 줄어들어 가족의 수입과 지출에 한 치의 차질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산층은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던 안전망마저 상실했다. 바로 비상시 큰 역할을 해온 ‘전업주부’라는 방패막이 없어진 것이다. 이제 가족 중 누가 아프면 간호를 위해 가계지출을 크게 늘려야 하고, 실직을 해도 그 구멍 난 소득을 메워줄 여유가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아웃소싱 등으로 오늘날 실직의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 이제 조그만 재난 하나라도 닥치는 날엔 가정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저자들은 이런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책적으로 교육개혁과 금융재규제(Reregulation)를 제안한다. 중산층의 가정경제를 극단으로 내모는 입찰전쟁을 없애기 위한 학군제 폐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대학등록금 동결, 신용대출 제한 등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각 가정의 ‘재정 소방훈련’이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충고한다. 유사시 부부 중 한쪽만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체크하고,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보험에 가입하고, 장기 할부는 가급적 피하고, 저축을 늘리는 등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책을 세워두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자들은 더 벌되 무조건 덜 쓰는 것, ‘몇 억 만들기’류의 무모한 재테크, 아이 안 낳기 등의 근시안적인 대응은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분석한 미국의 중산층 가정은 지금 우리 중산층 가정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들은 가정과 직장을 오가며 열심히 일하고, 규칙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졌고, 결국은 재정파탄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엄마들의 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정경제의 위험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맞벌이의 함정과 가정경제의 파탄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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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 법대 교수로 《채무자를 용서하며(As We Forgive Our Debtors)》와 《취약한 중산층(The Fragile Middle Class)》을 비롯해 파산법과 상법에 관한 여섯 권의 책을 공동 저술했다. 1997년 미국 의회가 설치해 운영한 ‘파산조사위원회’의 고문을 지냈고, 1998년에는 <전미 법학저널(National Law Journal)>에 의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법률가 5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성장한 두 자녀의 어머니이며, 남편과 함께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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