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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

안병한 지음 | 부광 | 2013년 1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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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926821(8990926823)
쪽수 264쪽
크기 153 * 224 * 20 mm /48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 안병한 변호사는 친절한 성품과 전달력이 높은 말씨로 지난 수년간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매주 청취자들을 만나 왔다. 짧지 않은 기간 생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며 고민해 왔던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생활과 밀착된 법률정보와 흥미진진한 경험사례를 가득 담고 있다. 특히 실생활과 밀착된 하급법원의 판결을 소화해서 이들 사건의 의미와 관련된 법 이론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풀어낸 점이 높이 살만하다. 또한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분쟁사례를 고려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더욱 유용하다.

상세이미지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추천의 말
-머리말

거리 멀어서 늦게 도착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경품당첨 철회는 무효
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 누구의 책임일까?
회사의 내부 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 아니다
고객실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이메일 해고통지는 유효할까?
마트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 마트책임 80%
미용시술 부작용 설명 소홀했다면 배상해야
소유관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중개 50% 배상책임
‘나이키’가 7,900원? 낚시광고 과태료 정당
기존 사업자명칭 계속 쓰면 빚도 승계된다?
대가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 벽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일까?
차량 팔고도 명의변경을 안 했을 경우 등록원부상의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
“인터넷 블로그 사적인 공간 아니다” 비방글에 법원이 벌금형 선고
합의했어도 승낙 없이 합의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
음주운전 방조한 차주인, 물적 피해도 책임
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실소유자 아닌 명의자에 이행강제금부과는 적법할까?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은 적법
서민금융피해에 대한 대응과 구제방법
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수수료 안 줘도 돼
산재에 따른 절망감에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가능할까?
암 조기판정 못한 병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어떤 내용일까?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제한거리의 판단기준은?
주차장업주 약정시간 이후 차량화재시 면책여부
‘보이스피싱피해’ 단순한 통장 명의인도 배상책임 인정
작업 중 가스중독근로자, 스스로 주의의무 소홀시 상당부분 배상 못 받아
눈 가린 성형사진 무단게재 1천만 원 배상판결
홈쇼핑허위광고, 구체적인 협의 없었다면 광고주 책임 없어
전세계약 해지 때 보증금10% 위약금 내용의 약관은 무효
뷔페식당에서 음식물 밟아 다치면 식당도 배상책임
인터넷 이용후기의 형식을 모두 광고로 단정할 수는 없어
무리한 승강기 탈출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없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강요 못해
‘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해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
렌트카 이용시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것은 잘못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밖에 유명업체 표장 쓴 간판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얻어 주인행세 전세금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이자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자동차 딜러가 사기쳤다면 고용한 회사도 책임
침수된 차량인 줄 모르고 인수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병원 홈페이지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바지사장도 노동자로 인정 가능 - 산재 인정해야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투자명목일지라도 일정한 경우 금전대부행위로 인정가능
건설현장식당 이용 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성은?
광고형 기사 그대로 게재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언론사도 책임 인정
아파트분양안내서와 고지의무위반
오픈마켓운영자에게 적극적인 ‘짝퉁판매방지’ 의무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퇴직위로금 수령과 함께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의 법적 효력?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 1인 시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아파트상가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결의는 무효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시죠?” 경쟁업체 사이의 비방광고의 허용 한계는?
보험면책약관과 명시ㆍ설명의무
건물주와의 ‘제소전화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상가건물주가 바뀐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는 누구에게?
알쏭달쏭한 상가권리금
상가 인테리어시설비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 모두 원상회복의 대상에 불과할까?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계약직도 상당 기간 재계약을 반복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전기요금 면탈 위약금의 소멸시효는 5년”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법률상 사해행위에 해당”

-부록 자영업자를 위한 TIP

책 속으로

먼저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위조’라는 의미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합의 내용 그대로 문서를 만들지라도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문서의 작성과 제출부분에 대해 따로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문서와 관련된 형사 처벌의 목적은 바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법률의 실제 상황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배우는 법률 상식!

이른 주말, 사야 할 품목들을 정리하고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그만 음식 시식코너에서 흘린 음식물을 밟아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고 말았다. 과연 이 상황에서 책임 여부에 대한 진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 온전히 내 잘못인 건지, 청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 경우, 마트의 책임이 무려 80%나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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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얼마전 아는 지인에게서 부동산계약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안봐 지인측에 매우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큰일났다고 시며 발을 동동구르시는 지인의 모습에 나는 매우 안타까웠다... 어떻게 기본적인 특약사항조차 눈이 침침하다고 안복시고 소홀히 넘어가셨는지 이해가 안갔다... 아는 분의 중재로 한 계약이라 어련히 잘썼겠거니 생각하셨다던데 쓰신 계약서를 보니 참으로 지인측에 일방적인 불리한 계약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인분과 함께 가서 이계약의 문제점을 조목모목 따졌고 상대방측의 잘못된 점도 조리있게 ... 더보기
  •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면서 배운 게 없어서 법을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법률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법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순탄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때문에 현재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무심할 수는 없다. 성폭력의 증가나 중독, 이혼을 비롯한 가정해체 현상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21세기를 살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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