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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헌법국가 슈타르크 헌법논집

양장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지음 | 김대환 옮김 | 시와진실 | 2015년 08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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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0890498(8990890497)
쪽수 620쪽
크기 152 * 225 * 35 mm /96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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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헌법국가』는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주요 논문들을 정리한 책이다. 독자들이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 철학과 이론, 나아가 독일 헌법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목차

저자 서문 | 편역자 서문 | 추천사 | 일러두기

Ⅰ부. 헌법과 헌법재판소
1장. 기본법 50년
2장. 헌법의 해석
3장. 헌법질서와 정치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
4장.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5장. 국민적 기본 콘센서스와 헌법재판소
6장. 헌법재판 규범 통제 결정의 주문작성과 효과

Ⅱ부. 기본권
1장. 인간존엄성의 종교적·철학적 배경과 현대 헌법에서 그 좌표
2장.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3장.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4장.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와 효력을 발휘하는가
5장. 기본권의 보호의무
6장. 연구의 자유와 한계
7장. 배아의 도덕적 지위

Ⅲ부. 선거·정부·입법
1장. 민주적 헌법국가의 선거
2장. 독일 의회정부의 안정성
3장.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의회입법의 기능
4장.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 극복

부록. 법을 수용하는 이유·조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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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은 논문과 번역 소개
저자 소개
번역자 소개
저자 저작목록

출판사 서평

광복 70주년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설립 27주년을 기념하며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논집 출간

이 책은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주요 논문을 한 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으나 한국전쟁과 독재정권 등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후 1988년 6공화국부터 안정적인 법치국가적이며 민주적인 나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과 창설 27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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