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MD의선택 소득공제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희망제작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총서 19
오관영 지음 | 이매진 | 2009년 06월 26일 출간
  • 정가 : 10,000원
    판매가 : 9,000 [10%↓ 1,0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500원 적립 [5% 적립] 안내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회원혜택] 우수회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해당 도서 포함 만원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비 안내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816948(8990816947)
쪽수 239쪽
크기 B6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우리 동네 곳간의 쥐구멍, 시민 손으로 틀어막다

2009년 5월, 서울 도봉구 등 3개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정비가 너무 많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주민소송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모두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환수됐다. 이처럼 시민 스스로 밑빠진 독을 막는 두꺼비가 되어야 납세자 권리는 실현된다. 중앙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예산낭비는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고 지켜보는 눈도 많지만, 내가 사는 마을과 동네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예산낭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우리 동네 주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예산낭비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감시운동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감시운동은 지역 풀뿌리운동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예산은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산을 알면 그 지역의 정책과 방향을 알 수 있다.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시민들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지도’다.

- 출판사 제공

이 책의 시리즈

시리즈 자세히 보기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지은이 오관영은 80년대 중반부터 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주민운동을 하다가 1997년 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다. 중앙의 시민운동을 잠시 경험하겠다는 계획이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면서 꼬였다. 1999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가 아직까지 시민행동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풀뿌리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푸른소라는 별칭으로 블로그(http://episode.or.kr/ohky)를 운영하고 있다. 《신개발주의를 멈춰라》(환경과생명, 2005), 《미래와의 소통》(이매진, 2008) 등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목차

들어가며 11

1부 | 예산감시운동의 역사 17
1. 예산감시운동, 시작하다 18
2. 예산감시운동의 3요소 24
3. 예산감시운동, 날개를 펴다 29
4. 참여예산제로 나아가다 36
5. 참여예산의 성과와 과제 44
6. 예산은 중립적이지 않다 51

2부 | 예산을 이해하기 위한 5단계 67
1. 예산은 정책이다 68
2. 예산 구조를 살피다 82
3. 세입예산은 무엇인가 90
4. 세출예산은 무엇인가 99
5. 예산편성 과정 따라잡기 107

3부 |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본다 119
1. 납세자는 억울하다 124
2.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 130
3. 우리 시장님은 누구랑 밥을 먹나 134
4. 미운 자식 떡 하나 뺏는다 ― 촛불과 새마을 139
5. 혹 뗀다더니 혹만 붙이고 온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 146
6. 밑빠진 유람선 테즈락호 150
7. 빚내어 마련한 자기 땅을 다시 사다? 154
8. 사업이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159
9.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늘려라 163
10. 공사를 하다 말아도 돈을 준다? 169
11. 보석 없는 보석박물관 176
12. 비상하지 않는 공항 180
13. 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186
14. 민심과 따로 노는 불필요한 배수지 사업 190
15. 지어놓고 한 번도 못 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195
16. 대통령의 지역이니까 돈을 줘? 198
17. 연말에 보도블록은 왜 바꾸나 203
18. 왜 구청은 식목일에 쓸 나무를 세 번에 나눠 구입했을까 209
19. 막개발·헛공약에 딴죽 걸기 214
20. 납세자 권리를 찾아 나선 266명의 시민 219

4부 | 예산낭비의 원인과 대응 방안 223
1.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의 원인 224
2. 납세자 소송제도가 필요하다 230
3. 납세자들의 승리가 시작됐다! 237

책 속으로

예산감시운동은 세금의 주인인 시민이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 동안 납세자의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돈으로 여겨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마음대로 썼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예산에 관한 인식을 ‘주인 없는 돈’에서 ‘납세자의 돈’으로 전환하려면, 납세자인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 본문 104쪽

1998년 익... 더보기

출판사 서평

예산낭비에 분노한 시민을 위한 예산감시운동 입문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납세자 권리 사용설명서.

당신이 무관심한 사이에 예산 곳간이 털리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허위 출장비나 투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낭비 풍토에 젖어 있고, 멀쩡한 보도블록은 철마다 갈아엎어진다.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행되는 한편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예산 등은 뭉텅이로 삭감되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낸 세금이 정작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 더보기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Klover 평점/리뷰 (0)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 김인성
    13,500원
  • 류여해
    16,650원
  • 김지혜
    13,500원
  • 리 소데츠
    16,200원
  • 호사카 유지
    13,500원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 한동일
    13,950원
  • 안철수
    15,120원
  • 호사카 유지
    13,500원
  • 류여해
    16,650원
  • 김영란
    13,500원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