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꿈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우리 사회 주요 현안중의 하나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한국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국가 논의는 성장과 일자리, 공정한 배분의 문제 등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를 유기적으로 엮는 연계 고리 또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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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꿈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우리 사회 주요 현안중의 하나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한국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국가 논의는 성장과 일자리, 공정한 배분의 문제 등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를 유기적으로 엮는 연계 고리 또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논의는 이런 입체적인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경제 성장과 배분적 정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 선거정치와 복지국가, 유권자의 정책 선호와 복지정책의 조응 또는 부조응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상반관계(trade-off)에 있거나 역설(paradox)을 보이는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어떤 두 현상의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인과적 이야기와 하나의 증거를 찾아 나가는 연구들이 한데 모여 축적되었을 때 우리는 현실세계의 메커니즘을 구성 또는 재구성하는 데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정치학, 사회복지학, 사회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모임인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회원들이 그동안 쌓아온 주요 연구성과들을 한데 모았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공유한다.
첫째,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정책 프로그램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주조하는기본적 아이디어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토마스 마셜(Thomas H. Marshall)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로 이해하든,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비용과 혜택을 배분할 것인가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연구들은 복지 문제를 자선의 실천이라거나, 빈곤 타파, 시혜 또는 구휼적 의미의 구제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한 많은 연구들과 다르다.
둘째, 복지를 배분의 제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가? 소득에 따라서 조세의 형태로 부담되는 복지 재원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차등적으로 부과되는가? 복지정책의 수혜층이 표적화된 특정 집단에 집중될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시민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보편적으로 복지의 공적 공급의 대상이 될 것인가? 라스웰(Harold D. Lasswell)의 말처럼, 정치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얻는가”에 관한 갈등과 조정일 것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이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질문들은 정치의 영역이며, 정치학의 연구 대상인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정치적 또는 정치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많은 한국 복지국가 연구들과 다르다.
셋째, 비교의 시각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를 분석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제도 및 행위자의 상호작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도, 한국의 특수성이나 한국 예외주의를 일방적으로 주창하지 않았다. 우리 문제에 대한 깊은 학문적 고민을 비교의 시각을 갖고 풀어 나가는 논문들이다. 모든 사회과학적 발견은 비교로부터 도출된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역사의 흐름, 그리고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는 논문들의 근저에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이 숨어 있다. 비교의 시각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모은 연구들은 다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현안들을 한국과 유럽국가 사례를 통해 비교의 시각에서 다룬다. 2부에서는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며,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적 쟁점에 대해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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