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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동북아 총서 9
세종도서 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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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769404(899076940X)
쪽수 476쪽
크기 210 * 297 * 30 mm /66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는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모은 책이다. 복지의 다양한 사회정책 프로그램과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말한다. 특히 한국의 특수성이나 한국 예의주의를 일방적으로 주창하지 않고 비교의 시각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 책의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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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한국복지국가연구회

저자 : 권혁용

저자 권혁용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비교정치경제, 비교정치행태, 정치학방법론이다. 최근에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선거정치와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자 : 강명세

저자 강명세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경제, 비교정치경제, 정당, 정치학방법론이다.

저자 : 안재흥

저자 안재흥은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연구와 함께 서유럽 강소ㆍ복지구가 비교연구를 수행해왔다.

저자 : 김윤태

저자 김윤태는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유럽의 복지국가, 민주주의, 사회정책 등이다.

기타소개

저자 :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정책, 정치사회학, 유럽통합, 여성문제 등이다.

저자 :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집중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일의 하르츠개혁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자 :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레짐, 노동시장 및 기타 사회정책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영향 및 그 정치적 근원에 대한 연구가 주된 관심분야이며 국제의약품정책을 포함한 국제보건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저자 :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업적으로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2007)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2011) 등이 있다.

저자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 사회정책, 그리고 정부학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주요 연구성과로는「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2011) (공저),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2008)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정치학). 관심분야는 한국과 서유럽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복지정치, 복지국가와 여성, 복지의식과 태도 등이다.

저자 : 은민수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및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강사.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의 연금정책, 유럽의 사회정책, 복지국가와 조세정치 등이다.

저자 : 권순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강사. 관심분야는 노동정치, 노사관계, 사회정책, 비교정치경제이다.

목차

서문: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 ┃ 권혁용 8

제1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비교의 시각

1장 한국 복지체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강명세 21
2장 기업 지배구조와 복지 자본주의의 동학: 스웨덴 사례 ┃ 안재흥 57
3장 선거정치와 복지국가: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사례 ┃ 권혁용 94

제2부 비교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4장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 ‘제3의 길 정치’의 결과 ┃ 김윤태 119
5장 전후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과 전환 ┃ 김인춘 148
6장 독일 가족정책에서 보충성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상철 186
7장 정치, 복지 레짐, 그리고 인구집단의 건강: 논점과 증거 ┃ 카를레스 문타네르, 카르메 보렐, 에드윈 구, 정혜주, 알버트 에스펠트, 마이카 로드리게즈-산스, 조안 베나크, 퍼트리샤 오캄포 227

제3부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적 쟁점

8장 한국 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 마인섭 251
9장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정치 ┃ 김영순 284
10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치경제학: 역사, 문제점 그리고 대안의 모색 ┃ 양재진 319
11장 국민연금기금의 정치경제학: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 운용의 변화 ┃ 은민수 353
12장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 메커니즘: 한국과 일본의 사례 ┃ 권순미 392

출판사 서평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꿈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우리 사회 주요 현안중의 하나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한국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국가 논의는 성장과 일자리, 공정한 배분의 문제 등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를 유기적으로 엮는 연계 고리 또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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