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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우리시대의 논리 7
전강수 , 남기업 , 이태경 , 김수현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09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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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106681(8990106680)
쪽수 158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부동산 계급사회』에 이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책이다.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종부세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의 후퇴를 막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된 책이다.

'종부세'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해서 '창피한 세제', '세금폭탄', '징벌적 세제', 외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세제' 라고 비난받고 있다. 과연 종부세의 진실은 무엇인가? 저자는 종부세를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을 풀이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9. 1 감세 정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라는 것,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라는 것,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주요 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의 메커니즘도 파헤친다.

목차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나

1장. 보유세 강화, 왜 필요한가?
1 참 좋은 세금, 보유세
2 역대 정부의 보유세 정책

2장.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1 도입 배경과 내용
2 종부세의 실시 효과
3 종부세 도입 시의 쟁점

3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이미 높다?
2 보유세가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를 오히려 올린다?
3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4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5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의 과세 주권 침해이며, 이중과세다?
6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7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8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쫓아내는 짓이다?
9 다수 국민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다?
10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어 서민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보론 : 세대별 합산의 합헌성 검토

4장. 종합부동산세를 왜곡하는 언론과 학자들
1 조중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해악의 메커니즘
2 종부세를 비판하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에게 답한다

5장. 꼭 지켜야 할 세금,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종부세를 지키자
2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명박 정부의 ‘9ㆍ1 감세 정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이다

*이명박 정부의 ‘9ㆍ1 감세 정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이다

1. 부동산에 울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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