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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고세훈 지음 | 후마니타스 | 2007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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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106346(8990106346)
쪽수 397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진정한 복지한국을 위한 미래 방향!

이제 세계는 '복지'국가에 집중한다. 이미 복지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나라도 있고, 아직 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먹고 살만해진 요즘, 아직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는 복지를 시민권, 민주주의, 노동정치,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였다. 저자는 복지의 개념, 역사 등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한 다음, 복지국가의 역사와 한국의 복지 현실,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개척 가능한 대안적 복지국가 모델까지 이야기한다.

먼저 1부에서는 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지 그 배경을 둘러본다. 그런 다음 2부에서는 세계화, 복지국가, 민주주의를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3부에서는 한국 복지의 현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4부에서는 복지한국을 위해 이해관계자 복지를 모색해보며, 5부에서는 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사회복지자들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복지 안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책적인 이야기보다는 복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복지에 대한 정신을 깨우치고, 각종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고세훈

고려대(서창 캠퍼스) 공공행정학부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주된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의무의 관점에서 교수의 역할을 바라보는 드문 유형이다. 스스로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학생들을 일컬을 때면 꼭 “우리 아이들”이라 말한다. 그 학생들이 지방 캠퍼스에 다닌다는 이유로 재능과 노력에 비해 차별되고 상처받는 현실을 말할 때면, 평소 조용한 그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곤 한다.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인간의 심성과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물신성에 비판적이며, 사회주의의 가치와 이상이 현실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정신적 원천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분명 그는 진보적이다.성찰적이지 못한 진보지식인들의, 진보 이전의 지식인됨'에 대해 자주의심하는 것도 그의 특징. “한국처럼 지식위주 보상체계가 각별한 사회에서 지식인은 자칫 권력자,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 쉽기” 때문이란다. 인간과 사회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장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둔다.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 불확실성을 전제한 위에서 진보의 기획과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복지국가와 노동문제, 사회민주주의는 그의 글 곳곳에서 늘 마주치는 주제다. 그의 책 󰡔복지국가의 이해󰡕, 󰡔영국노동당사󰡕,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러한 주제를 구현하려 했던 “역사적 인물의 삶과 실천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과 평론을 좋아하며, 오웰의 말을 따라 “어떤 글도 정치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간주한다. 이따금 자신이 “케인스주의 정치학자”일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는 지금, 케인스의 삶과 경제학 사상에 대해 스키델스키(R. Skidelsky) 교수가 쓴 대작을 번역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원이며 저명한 경제사학자이자 교육가였던 토니(R. H. Tawney)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왔는데, 궁극적으로 인물 중심의 영국 노동당사를 쓰고 싶다고 한다. 자유주의의 철학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럼없이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런 태도에는 “재산을 통해서든 두뇌를 통해서든 자신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만”이 배어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자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지식 역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목차


제1부 문제와 관점 : 왜 복지국가인가

01_왜 복지국가인가
02_‘반(反)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 사회
03_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
[보론1]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제2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04_노동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05_세계화와 복지국가 위기론
06_정치의 복원 혹은 민주주의의 재창출


제3부 한국 복지의 현황: 저발전과 해석

07_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08_한국 국가복지의 저발전 현황
09_저발전에 대한 이론과 해석
[보론2]한국정치와 국가-노동관계: 역사적 소고


제4부 복지한국: 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

10_이해관계자 복지: 배경, 개념, 의의
11_외적 민주화: 탈상품화와 ‘생산적 복지’
12_내적 민주화: 기업지배구조와 ‘어두운 고용’
[보론3]이해관계자 개념의 영국적 적용10


제5부 결론: 복지국가의 미래는 있는가?

13_복지한국의 미래
14_무엇을 할 것인가

책 속으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정치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지 관련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와 국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장 탈락자들의 소외와 고통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이 성장이나 효율 같은 경제 논리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면, 복지국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간 세계화와 사민주의의 쇠락, 복지국가의 위기와 관련한 논의가 가져다준 교훈이란, 진정한 의미의 계급 타협은 시장 자체의 민... 더보기

출판사 서평

선거 때만 되면 어느 후보나 복지정책을 내놓는다. 이들에게 복지정책 공약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온정주의적 선심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칸트와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조차 온정주의(paternalism)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접근으로 이해했다. 하물며 데이비드 마르컨드가 “20세기 서구 문명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단언했던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다뤄지는 방식은 너무 후진적이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고마워해야 할 수혜가 아니라 당당히 요구해야 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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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 미래 es**ir21 | 2008-08-21 | 추천: 1 | 5점 만점에 4점
    08-08-21   저자에 따르면 "복지국가란 '생산'은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부문, 즉 시장에 맡기되 '이미 생산된 것의 분배'를 위해서는 민주화된 국가가 개입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뒤로 처지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고 풀고 싶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전제조건, 즉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서구의 諸國들이 그 실례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미국의 문제는 좀 남습니다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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