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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아서 베스트 지음 | 형사법연구회 , 이완규 , 백승민 옮김 | 탐구사 | 2009년 06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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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9942207(8989942209)
쪽수 416쪽
크기 176 * 249 mm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Evidence - examples and explanations/Best, Arthur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미국의 증거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공히 적용되기 때문에, 증거법은 영미법계 재판실무와 관련하여 필수과목이다. 이 책은 미국 법학도들의 유명한 교과서 중 하나로,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을 중심으로 복잡한 증거법 규칙들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문은 풍부한 사례와 그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이론적 이해와 함께 실무적 감각까지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판 실무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법과대학, 로스쿨 학생을 비롯,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다.

저자소개

저자 : 아서 베스트

저자가 속한 분야

아서 베스트(Arthur Best). 컬럼비아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로스쿨 졸업, 법학박사. 미 연방통신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 변호사, 웨스턴 뉴잉글랜드 법과대학 조교수, 뉴욕대 로스쿨 부교수, 교수를 거쳐 현재 콜로라도 덴버대학교 스텀 법과대학 법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법행위법, 증거법, 중재법 등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콜로라도 주와 뉴욕 주 등록 변호사. 등 몇 권의 저서가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서문
감사의 말
제1장 관련성의 일반적 요건
제2장 관련성 있는 증거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
제3장 전문증거의 정의
제4장 전문법칙의 예외
제5장 신문과 탄핵
제6장 전문가 증언
제7장 증언거부특권
제8장 진정성 입증과 원본 서류의 원칙
제9장 추정
제10장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
부록: 미국 연방증거법
판례 색인
찾아보기

책 속으로

증거법을 공부할 때의 논리적 출발점은 관련성(relevance) 개념이다. 증거로 허용되려면 그 증거가 담고 있는 정보가 반드시 쟁점과 관련되어야 한다. 이 개념이 증거법의 기초가 된다. (23쪽)

증거법은 성격의 개념에 대해 양면성을 보여준다.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의 사용이 외관상 광범위하게 금지되기는 하지만, 여러 규정들은 많은 상황에서 성격증거의 사용을 허용한다. (66쪽)

전문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증거’는 허용되지 않는 증거 유형이라는 점과 둘째, 수많은 상황에서 ...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한국에 최초로 소개되는 본격적인 미국 증거법 책이다. 미국 법학도들의 유명한 교과서 중 하나로,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을 중심으로 복잡한 증거법 규칙들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증거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공히 적용되기 때문에, 증거법은 영미법계 재판실무와 관련하여 필수과목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그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이론적 이해와 함께 실무적 감각까지 배양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재판 실무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법과대학, 로스쿨 학생을 비롯, 미국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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