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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조명원 지음 | 가림M&B | 2000년 11월 10일 출간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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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9107095(8989107091)
쪽수 252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성복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화등의 반포죄, 혼인빙자간음죄 등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즉 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법적 처벌과 그 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을 안내했다.

목차

머리말 ...9
제1장 성폭력범죄
1.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19
2.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21
3. 성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23
4.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25
5. 성폭력 범죄의 신고의무 ...27
6. 성폭력범죄의 유형 ...29
제2장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고소
1. 성범죄는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37
2. 상폭력 범죄의 고소기간 ...39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41
4. 고소취소의 효과 ...51
5. 고소사선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54
제3장 강간죄
1.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59
2. 강간죄의 유형 ...62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간죄 ...65
4. 강제가 아닌 단순간음만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사례 ...81
5.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91
제4장 강제추행죄
1. 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 ...103
2. 강제추행죄의 유형 ...107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110
4. 강제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례 ...123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133
6.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135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37
제5장 기타 성폭력 범죄
1. 음행매개죄의 성립요건 ...141
2. 공연음란죄의 조건 ...143
3. 추행. 간음 등을 위한 악쥐·유인죄의 요건 ...145
4.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 ...147
5. 결혼목적 악취·유인죄의 요건 ...148
제6장 간통죄
1. 간통이란 어떤 죄인가 ...153
2. 간통죄와 피해자의 고소 ...156
3.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사례 ...163
4. 간통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정도 ...168
5. 간통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170
제7장 혼인빙자 간음죄
1. 혼인빙장간음죄란 어떤 죄인가 ...177
2.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에 있어서 유의할 점 ...179
제8장 윤락행위
1. 윤락행위의 의미 ...183
2. 윤락행위금지 위반죄 ...185
3. 윤락행위매개죄 ...186
4. 풍속영업자의 윤락행위 ...188
부록:성범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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