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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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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지음 | 지원미디어 | 2006년 09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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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8387450(8988387457)
쪽수 591쪽
크기 B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각종 공무원 및 관세사 자격 시험 대비 "관세법" 수험서 겸 실무자를 위한 해설서. 이 책은 각 장 별로 이론강의가 끝난 후에 수험생들이 스스로 풀어볼수 있도록 1차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실었으며, 1981년부터 최근까지의 2차(주관식) 기출문제를 덧붙여 실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이명호 관세사 이명호

현) 동남행정고시학원 강사
현) 위너스관세사법인 대표관세사
현)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교수
전) 신한관세사법인 기획운영실 차장
전) (주)엠디앤티 해외영업팀장
제18회 관세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위원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춘천고등학교 졸업

목차

위너스 관세법 머리말

제1부 기본이론
1장 관세 / 2장 관세법 / 3장 용어의 정리 / 4장 기간, 기한 등

제2부 관세의 과세요건
1장 과세물건 / 2장 납세의무자 / 3장 과세표준 / 4장 세율

제3부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1장 납세의무의 확정 / 2장 납세의무의 완화 / 3장 납세의무의 소멸 /
4장 납세담보제도 / 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제4부 납세자의 권리
1장 납세자권리헌장 / 2장 과세전 적부심사 / 3장 행정심판제도

제5부 운송·통관 및 보세제도
1장 운송수단 / 2장 보세구역 / 3장 보세운송 / 4장 통관

제6부 벌칙
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 2장 조사와 처분 / 3장 벌칙

제7부 환급특례법
1장 관세환급의 개요 / 2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 3장 관세환급의 방법 / 4장 환급 절차

부록 관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1차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각 ‘장’의 후미에 분류하여 실었음
2차 기출문제(2006년~1981년)
주요목차목록

<발전목차>
【발전】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에 기인한 관세법상의 제도 13
【발전】수출지원 정책 17
【발전】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상 수출지원제도 18
【참고】관세율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타의 이론 21
【참고】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 23
【발전】소급과세금지 원칙 27
【발전】수입의 의제 33
【발전】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법상의 규제 35
【참고】민법에서의 ‘기간’ 규정(민법 제1-6장) 39
【발전】과세가격결정시 수수료 및 중개료의 처리 69
【참고】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관세법기본통칙 제30-0-1조) 70
【발전】생산지원비용 71
【발전】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75
【발전】운임의 결정 76
【발전】과세가격 결정시 운송관련 비용의 처리 79
【참고】GATT와 WTO 97
【발전】DDA의 협상방식과 주요내용 99
【발전】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불성실한 경우 관세법상의 제반조치 107
【참고】잠정덤핑방지관세 정산의 필요성 136
【발전】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 151
【발전】편익관세와 최혜국대우 156
【참고】탄력관세제도와 관세법상 기타 제도(규정)과의 관계 157
【참고】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전문) 160
【발전】GSP와 GSTP 162
【발전】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비교 166
【발전】관세심사제도 176
【발전】납세의무의 확정방식 (관세채권ㆍ채무의 확정방식) 181
【발전】가산금과 가산세의 비교 187
【발전】세액의 계산방법 191
【발전】손상감세와 과세물건확정시기와의 관계 207
【발전】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의 비교 226
【발전】관세감면제도와 용도세율적용제도의 비교 235
【발전】관세감면 관련 기타 규정 237
【참고】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 (시행규칙 별표5) 243
【발전】시효(時效)제도 258
【발전】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260
【발전】일시수입통관증서(A.T.A 까르네) 266
【발전】관세채권의 확보수단 276
【발전】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과 재수출면세의 비교 282
【발전】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상의 조치 286
【발전】감사원심사청구 317
【발전】선용품 329
【발전】보수작업 339
【발전】보세구역 반입물품의 폐기(기타) 342
【발전】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354
【발전】보세공장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356
【발전】종합보세구역ㆍ자유무역지역의 비교 364
【참고】질권과 유치권 370
【발전】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과 상법상의 매각 및 법원경매와의 관계 372
【발전】관세법상의 국고귀속 관련규정 373
【발전】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과세조치 390
【발전】병행수입제도 401
【발전】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412
【발전】기타 통고처분 관련 규정 443
【발전】관세포탈죄 450
【발전】밀수입 453
【발전】관세법상 일괄납부제도와 환급특례법상 일괄납부제도 비교 482
【발전】관세등의 환급제한(개별환급금 지급제한) 488
【참고】자율소요량의 산정기준 491
【발전】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의 징수와 관세법상 과다환급금 징수의 차이 499

책 속으로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2.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이 갖는 담세력의 측정치이다.)
3.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학원/동영상강의 공통] 해당동영상강의-[1차]관세법개론/[2차]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법은 세법인 동시에 통관법입니다. 관세법은 관세채권을 확보하고 적정한 통관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통관 및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들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내에 별도의 행정구제제도와 형벌제도 또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관세법의 다양한 성격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형법, 예산회계법 등의 일반 규정이 배제되고 관세법 내의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관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관세법 뿐만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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