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법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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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1959년 8월 8일 전남 순천 출생. 동북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법학 석사 졸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대학원 문학 석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법학 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국제봉사기구 이사,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담당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자녀보호운동본부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모바일학회 수석부회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고등학교국정교과서 집필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 통합민주당 한반도전략연구원 이사,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 이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 민주주의연구소 교환교수,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제32대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역임.
목차
- 서문
제1부 정치법학의 이해
제1장 정치와 법
제2장 정당법
제3장 공직선거법
제4장 정치자금법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부 정치법학의 헌법적 쟁점: 개헌논쟁과 정당공천문제
제1장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논쟁
제2장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제3부 정당정치와 정치법학의 임무
제1장 헌버질서로서의 야당의 책임 증가방안
제2장 한국의 혁신정당과 정치발전론
제3장 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당화 문제
제4부 국민참여와 정치법학의 임무
제1장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주권론
제2장 선거참여와 유권자 권리
제5부 북한 정치법학론과 통일한국
제1장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문제
제2장 북한사회와 법: 정치법으로서 북한선거법
제3장 통일정책의 규범화와 한반도평화문제
색인
출판사 서평
정치법학의 이론축적과 실증적 연구를 집대성한
한국 정치법학의 초석이자 교과서
<한국정치법학론>은 정치법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자가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치법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정치법학은 기존의 정치관계법의 법 해석적 연구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논의와 현실정치가 제기하고 요청하는 제 문제를 연구과제화하고, 많은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축적하며 새로운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정치법학의 이론적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측면과 현실에서의 실천적 이해와 활용이라는 정치법학의 효용성 측면을 잘 조화시킨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고찰하고 제안하는 문제들은 개헌문제, 정당정치 강화, 전자정당화, 남북관계 제도화 등으로 우리의 정치관련 핵심의제들에 대한 법학적 관심과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실천적 함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2004년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정치문제와 법의 연관적 사고와 관심은 매우 높아졌고, 좋은 정치를 만드는 효과적인 제도와 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정치와 법의 관계는 정치의 정도의 측면을 강화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또한 정치활동의 궤도 일탈을 막아주는 사회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정치법에 체계적 이해와 실천적 논의는 확대되고 한층 성숙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제공하는 정치법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분석은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와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폭넓은 안목을 제공하고 미래지향적 제도개선 논의에 균형 있는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법학의 연구과제와 임무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정치법학론>이 정치법학 정립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성과이자, 우리 사회의 의제들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전문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시대의 또 하나의 역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발전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관련법과 제도들의 이해와 개선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헌법과 정치법 전반에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로스쿨 지망생을 포함한 법학도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정치법학의 대강(大綱)과 상세 지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정치법학의 이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법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고 정치활동관련 법률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가 학자적 관점과 현실정치에 대한 실천적 관점을 잘 조화하여 균형있는 안목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제2부 <정치법학의 헌법적 쟁점: 개헌논쟁과 정당공천 문제>에서는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굴 의제의 하나인 개헌문제와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헌법학 전공 학자의 안목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1장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에서 저자는 예상되는 개헌논쟁의 핵심을 결국 정부형태의 논쟁이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의 개헌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대통령 권력구조 복원이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을 1단계로 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해 2단계의 개헌 일정과 방법,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단계 개헌론을 제시한다.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사면복권 및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헌법재판소의 사법기관화, 영토 및 통일조항, 토지공개념과 복지조항 등은 비정치권 전문가들이 시대적 상황과 민주주의 강화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2장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에서 저자는 선진 제국의 정당공천 제도의 유형을 고찰하면서 정당공천의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한국정치에서 정당간의 경쟁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정당 내부의 경쟁이 비민주적인데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저자의 인식은 매우 적절하다. 아울러 “비민주적 정당공천은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는 위헌문제가 되며,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공천은 비민주적 국가 구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헌법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입헌주의, 민주주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을 역설한다.
제3부 <정당정치와 정치법학의 임무>에서는 정당의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의 동태성 강화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야당의 법적 지위 보장, 혁신정당 정착, 전자정당화 강화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제1장 ‘헌법질서로서의 야당의 책임 증가방안’에서는 “집권당의 의회와 정부의 동시지배는 진정한 대정부기능 견제기능을 국회가 아닌 야당의 몫으로 바꿔놓았다.”고 보면서 야당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책임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기능제고 방안의 일례로 의회의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절대적 소수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기한다. 아울러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예산배분의 재검토,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 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 ‘한국의 혁신정당과 정치발전론’에서는 해방이후의 우리의 혁신정당 시도들을 살펴보면서, “정치과정에 필요한 정도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킴으로써 정치의 동태성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정책중심의 논의를 유도함으로써 정당정치의 진면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혁신정당의 정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3장 ‘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당화 문제’에서는 전자정당화의 고도화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점들에 대해 고찰하고, 아울러 전자정당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전자정당은 기존의 정당과 정당의 구성요건, 당원의 의사결정구조, 당원의 자격과 입 ․ 탈당, 정당기구의 작동시스템 등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새로운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4부 <국민참여와 정치법학의 임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소외의 정치-저항의 정치-비판의 정치-참여의 정치로 발전하여 왔음을 전제하고, 국민 참여의 확대와 대의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1장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주권론’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론의 핵심과 반(半)대의민주주의론, 직접민주주의론, 전자민주주의론, 정당민주주의론에 대해 충실하게 고찰한다.
제2장 ‘선거참여와 유권자 권리’에서는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권리와 법적 사항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 유권자가 선거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풍부한 법률적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5부 <북한 정치법학론과 통일한국>에서는 북한헌법과 북한 정치관련 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북한법제 비교연구의 지향성을 통일에 두고, 대결주의적 관점에서 북한법의 이중성과 허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류를 잘 극복하고 있다.
제1장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문제’에서는 북한법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사회를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가치추구의 현명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헌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필수적”이라고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북한사회와 법: 정치법으로서 북한선거법’에서는 북한법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변화상, 북한법 비교연구의 방향을 다루는 북한법을 보는 방법, 그리고 북한의 선거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제공한다. 저자는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 중 으뜸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표선출 개념” 등을 예로 들며 남북관계의 규범화에 냉철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북한법의 이중성과 이질성 그리고 법 이외의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범력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북한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3장 ‘통일정책 규범화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는 통일정책 규범화와 한반도 평화문제의 제도화의 내용과 방향을 다루고 있다. 남북한이 진행해 온 공식적인 남북대화만 2008년 6월까지 590회에 이르고 이를 통해 생산된 합의문건은 212건인 상태에서 “남북대화와 합의가 전쟁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소극적 평화를 만들어왔다면, 제도화는 전쟁의 발생요인까지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를 가능케 한다”며 통일정책의 규범화(제도화)를 강조한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목적이 뚜렷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경제 원리의 대북확산이라는 대전제를 분명히 한다면 이 분야에 관한한 북측에 어떠한 형태의 지원 및 교류를 하여도 우리는 이미 남북한 간 등가성 및 대칭성의 상호주의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 박상철 교수는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으로 있으며, 각종 방송과 언론의 정치관련 토론의 주요 패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464p 저자소개란을 참고)
기본정보
ISBN | 9788987315867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09월 10일 |
쪽수 | 463쪽 |
크기 |
152 * 223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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