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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임광주
목차
- 첫째 마당. 기초론
Ⅰ. 형법학 Ⅱ. 형법규범 Ⅲ. 현행형법의 규범구조 Ⅳ. 형법적 의미의 행위
Ⅵ. 형법적 의미의 마음새
1. 고의, 2. 과실, 3. 착오, 4. 목적, 5. 앎, 6. 자의, 7. 작심과 부작심
둘째 마당. 범죄론
Ⅰ. 의무위반성
1. 음모기수범, 2. 예비기수범, 3. 미수범, 4. 결과필요행위기수범, 5. 미방지부작위범
6. 공동범, 7. 교사범, 8. 방조범, 9. 간접기수범, 10. 간접미수범
Ⅱ. 합허용성
Ⅲ. 책임성
Ⅳ. 형범죄의 수
1. 단일범죄
2. 다수범죄
셋째 마당. 형량론
Ⅰ. 법정형
1. 단일범죄에 대한 법정형
2. 다수범죄에 대한 법정형
Ⅱ. 선고형
Ⅲ. 집행형
Ⅵ. 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한 전과의 소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글쓴이가 독일에서 규범론에 의거하여 연구한 “형법의 규범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한국형법의 규범구조를 밝혀내고, 그 규범구조 속에서 범죄론과 형량론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다.
나아가 형법규범과 헌법규범의 관계에서 나오는 형법규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에 따라 ‘형법’은 무엇이고 ‘형법학’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의 형법이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지금까지 있어온 우리나라의 형법이론은 물론이거니와, 독일·일본의 형법이론과도 매우 다른 독창적인 원천이론이다.
첫째, 일반심리학적 의미의 「행동」을 기초로 하여 「행위」의 개념을 뜻매김함으로써 이전의 ‘행위론’과는 다르게 전문과학적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형법적 의미의 ‘행위’는 물론,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도 올바로 정확히 뜻매김 되었다. 또한 일반심리학적 의미의 「마음」을 기초로 하여 지금까지 전혀 모르던 「마음새」의 개념을 뜻매김함으로써 형법적 의미의 「고의·과실·목적·앎·자의·착오」 따위가 개념적으로 정확히 뜻매겨짐은 물론, 지금까지 모르던 새로운 개념인 ‘작심과 부작심’의 개념이 처음으로 뜻매겨졌다.
둘째, 그 동안 명확하게 뜻매김되지 않았던 법일반적·형법적 의미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뜻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무위반성구성요건·합허용성구성요건·책임성구성요건·형량구성요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그러한 구성요건들이 현행형법에 있어서 어떤 규정들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셋째, 3가지 구성요건고의와 3가지 구성요건과실의 개념들을 새로이 뜻매김하고, 이러한 「고의·과실」이 현행형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해석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의 형법학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형량구성요건의 개념’을 처음으로 뜻매김하고, 이러한 형량구성요건을 담고 있는 현행형법의 규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어 그동안 많은 논쟁이 되었던 문제점을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다섯째, ‘이론의 틀이나 용어’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형법학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두기〉와 〈간추려보기〉를 덧붙이고 관련된 학설을 보기 쉽게 정리한 〈학설보기〉를 넣었다.
이 책을 통해 형법학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명확성·체계성·일관성」을 갖고 있는 이 책의 이론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책 이전의 형법학을 이미 배운 분들은 기존의 지식에 의한 선입견을 버리고 빈 마음에서 읽을 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이전의 형법학과 단층지대로 갈라서는 새로운 형법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끝.
기본정보
ISBN | 9788985818759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2월 01일 |
쪽수 | 688쪽 |
크기 |
174 * 245
mm
/ 1101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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