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2017)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목차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용어의 정의
Ⅱ.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의 피해자성
1. 성매매관련 정책에서의 '피해'의 개념
가.'처벌과 보호ㆍ지원'의 원칙
나.'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
다. 현행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매도자의 피해자성
2. 성매매관련 정책과 아동ㆍ청소년의 피해자성
가.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년법」보호처분의 문제점
나. 성매매관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범위의 문제점
다. 대상 아동ㆍ청소년정책에서 '대상'의 본질
3. 성매매 '대상'과 '피해' 아동ㆍ청소년 정책
가. 정책의 관점 : 번지수 잘못 찾은 성매매범죄 척결의지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도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4.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자성
Ⅲ.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ㆍ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현황과 문제점
가. 보호처분의 법적 근거
나. 보호처분 현황 및 문제점
2.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관련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가. 법적 근거
나. 운영현황 및 문제점
3. 소결
가.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나.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관련 보호지원 체계
Ⅳ. 외국의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ㆍ정책사례 분석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가. 법적 정의의 전환 : 아동성매매에서 아동성착취로
나. 아동성착취방지를 위한 정책
4. 스웨덴
가. 형법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와 성매매
나. 성매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정책
5. 소결
가. 정책실패의 인정과 현황파악 관점의 변화
나. '성착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의 마련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사면책규정 마련
라. 대상 아동ㆍ청소년 개념의 부존재
마.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
바. 의제강간연령과 성착취피해자
사. 정책적 시사점
Ⅴ.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ㆍ정책의 개선 방향
1.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도행위 비범죄화
가. 대상 아동ㆍ청소년 규정 삭제
나. 예상되는 반론
2. 대안 : 피해아동ㆍ청소년 정책
가. 피해자성 강화의 필요성
나. 구체적인 강화 방안
3.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설치 및 운영방향
가. 거점형 통합지원체계 설치 및 운영
나.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ㆍ협력 강화
4. 추가적인 방안
가.「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
나. 외국의 입법례
다.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입법방안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ISBN | 9788984919013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11월 30일 | ||
쪽수 | 117쪽 | ||
크기 |
175 * 251
* 8
mm
/ 311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