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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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연구방법
나.연구내용
Ⅱ.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1.관련 이슈 및 정책 현황
가.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나.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변화
2.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문제점
가.성폭력 범죄의 은폐
나.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
3.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가.친고죄 폐지 홍보 및 피해자 이해 제고
나.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다.성폭력 피해 발굴을 위한 노력
라.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접근성 강화
마.성폭력피해자 지원 담당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바.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지원 강화
Ⅲ. 가정폭력 사건 대응 전문성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1.관련 이슈 및 정책현황
가.관련 이슈 현황
나.관련 정책 현황
2.관련 이슈 및 정책의 문제점
3.정책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가.현행 가정폭력 관련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가정폭력관계법령 개정방안
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내실화
라.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마.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Ⅳ.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방안
1.관련 이슈 및 현황
가.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현황
2.현행 법제도 및 문제점
가.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현행 법제도
나.현행제도의 문제점
3.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가.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나.성매매로부터 청소년 보호
다.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제도 정비
라.성교육 강화
Ⅴ.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방안
1.성폭력 범죄 및 관련 정책 동향
가.성폭력 범죄 현황
나.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책 동향
2.관련 이슈 및 정책의 문제점
3.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Ⅵ. 효과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 방안
1.관련 이슈 및 정책 현황
가.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나.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센터의 확대
2.관련 정책의 문제점
가.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 및 운영 환경
나.위탁기관 병원의 적극적 협조 필요
다.센터내 다양한 직군 종사자간 협력 필요
3.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 과제
가.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 개선 및 역량 강화
나.통합지원센터 직군 종사자간 팀워크 강화
다.센터 종사자 내부 교육 강화
라.지역 연계 활성화
기본정보
ISBN | 9788984916012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12월 15일 | ||
쪽수 | 98쪽 | ||
크기 |
175 * 25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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