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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소개
전광섭
‣ 약 력
∙경희대, 숙대, 서경대, 경희사이버대 부동산 전공 외래교수
∙경희대 부동산학석사논문 심사위원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겸임)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도시및지역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주택학회 이사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MBC 신사옥기획단 자문위원
∙한국외국어대 행정학 박사(부동산정책)
∙서강대 경영대학원 금융 MBA
∙한국주택은행, 대한주택보증 근무
‣ 저 서
∙주택금융론, 부연사, 2007
∙정부평가의 이해와 실제, 대영문화사, 2007
‣ 논 문
∙한국역대정부 주택정책만족도 연구, 한국주택학회, 2007
∙CR-REITs 제도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2008
∙주택가격안정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부동산분석학회, 2009
임동혁
‣ 약 력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졸업
∙KAIST 전자전산공학과 석사/박사수료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박사수료
∙부천대 인터넷학과 교수
∙現)부천대 부동산정보학과 교수
인천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대 자문위원
한국지적재산권관리재단 전문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서울중앙법원 조정위원
‣ 저서
∙부동산용어입문, 예스민, 2007
∙법학용어입문, 예스민, 2008
김의열
‣ 약 력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前)매경TV 부동산공시법 특강
리빙TV 부동산공시법 특강
경인방송 i-TV 부동산공시법 특강
건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부동산투자분석사과정 강사
제일고시학원(천호동)강사역임
남부대일고시학원(신도림)강사역임
안산한양고시학원, 노원성균고시학원, 등
∙現)광개토법학고시원 강사
분당제일고시학원 강사
광명랜드캠프고시학원 강사
목동법학원 강사
‣ 저 서
∙부동산공시법(일신각 : 1997~2008)
∙핵심과 문제 부동산공시법(일신각 : 1997~2008)
∙부동산공시법(법문사 2004년)
∙문제집부동산공시법(법문사 2004년)
∙부동산공시법(광개토 2009년)
김대명
‣ 약 력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前)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초빙교수
대구광역시 지방세 심의위원
∙現)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초빙교수
대구광역시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청 분양가심사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경공매 매수신청대리교육 강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부 분쟁조정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Training 심사위원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교수
‣ 저 서
∙정보사회의 시민생활과 법(공저), 교육과학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공저), 고시연구원
∙부동산경매 이론과 실무(1)(공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경매, 공매 이론과 실무(공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두달만에 끝내는 공인중개사(공저), 화학사
∙부동산공시법(공저), 북스파워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문제집(공저), 금융경제연수사
‣ 논 문
∙농지의 소유제도 연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과 그 문제점
∙부동산실명제 연구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
∙WTO와 地域主義에 관한 연구
∙獨島의 領有權問題와 海洋管轄權외 다수
저자(글) 임동혁
<저서> 부동산공시법(일신각:1997~). 주택관리사(보) 주택관계법령(일신각:1997~). 부동산공시법 기철문제해설집(일신각:2007~)
저자(글) 김대명
목차
- 제1편 지적법
제1장 총 설
제1절 지적제도의 개요
1. 개인인 중개업자
제2절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제3절 지적법의 개관
제4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의 조사ㆍ등록
제2절 필 지
제3절 등록사항(필지의 구성요소)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제3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제4절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이동
제2절 토지이동의 신청
제3절 토지이동 신청대상
제4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제5절 축척변경
제6절 등록사항의 정정
1.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의 정정
2.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제7절 지적공부의 정리
1.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정리
2. 토지소유자표시 변경에 따른 정리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 설
제2절 지적측량의 대상과 신청절차
제3절 지적측량의 방법과 구분
제4절 지적측량의 원점과 지적측량 기준점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6절 지적기술자
제7절 지적측량수행자
제8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제9절 지적정보센터 등
제6장 벌 칙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 설
제1절 등기제도의 개요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근대적 등기제도의 성립과 원리
3.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달
제2절 등기의 종류
1.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3.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제3절 등기의 대상(등기사항)
1. 개 설
2. 등기되어야 할 물건[부동산]
3. 등기되어야 할 권리
4. 등기되는 권리변동
제4절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1. 등기의 효력
2. 등기의 유효요건
제2장 등기소와 설비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1. 등 기 소
2. 등 기 관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 기 부
2. 폐쇄등기부
3. 넓은 의미의 등기부
4. 기타 보조장부
5. 장부의 보존ㆍ관리
6. 장부의 공개
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등기의 개시
제2절 등기의 신청
1. 등기신청행위
2. 등기신청의 당사자
제3절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0. 인감증명서
11. 토지ㆍ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2.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13.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부수해서 요구되는 서면
14. 신청서부본
제4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5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제6절 신청의 각하
제7절 등기의 실행
제8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9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1. 전자신청의 절차
2. 전자신청등기소에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3. 등기완료통지서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각종의 등기에 관한 특별절차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말소회복등기
5. 멸실회복등기
6. 멸실등기
7. 부기등기
8. 가등기
9. 예고등기
10. 촉탁에 의한 등기
제2절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제3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제5장 이의 및 벌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
제2절 벌 칙
◈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머리말]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나 토지대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있다면 피담보채권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고, 지적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인 경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등기부와 대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에는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실체법(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등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공시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습니다.
첫째, 공시법은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등기 기재례를 수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지적에서도 지적공부와 다양한 서식을 배치하여 생소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등기는 민법과 연관성이 많으므로 민법과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민법과 관련된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등기는 등기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신청서면, 접수, 심사, 등기부기재 등 절차 순서를 전체적인 흐름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자신청제도, 등기필정보제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지적법에서는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은 간략히 서술하고, 지적사무의 행정적인 측면, 즉 토지표시의 결정, 지적공부에 등록절차, 토지이동의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지적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살려 만든 본 교재가, 부동산 공시제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등기부와 대장을 보는 방법을 터득하여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정보
ISBN | 9788984654273 |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03월 16일 | ||
쪽수 | 428쪽 | ||
크기 |
188 * 254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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