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해설
없습니다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작가정보
목차
-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왜 전파를 규제하는가?
1절 전파의 개념과 특성
1. 전파의 의의
2. 전파의 특성
3. 전파규제의 이유: 희소성(Scarcity)과 간섭(Interference), 전자파 인체영향 등
4. 전파의 공물(公物)적 성격
2절 전파규제 정책과 전파법 해석의 기본철학: 국가지정(Command- and-control),시장기반(Exclusive),또는공유(Common or open access)모형인가?
3절 전파규제 정책환경의 변화:전파의 부족문제 심화와 시장기반 모형의 확대
4절 전파규제와 통신·방송시장 규제의 관계 및 차이점
제2장 어떻게 전파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규제대상이 되는가?
1절 주파수 분배
1. 주파수 분배의 의의
2. 주파수 분배의 내용
2절 주파수 할당
1. 주파수 할당의 의의
2. 주파수 할당의 종류: 가격경쟁 대가할당(경매), 정부산정 대가할당, 심사할당
3. 주파수 할당의 절차
4.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
5. 주파수 할당조건의 부여
6. 주파수 재할당 및 추가할당과 전환
7. 주파수 할당의 취소
3절 주파수 사용승인
1. 주파수 사용승인의 의의
2. 주파수 사용승인의 내용
4절 주파수 지정
5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1.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의의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내용
3.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손실보상
6절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
1.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의 의의
2.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의 요건과 절차 등
7절 비면허대역과 주파수 공동사용
1. 비면허대역
2. 주파수 공동사용
제3장 전파자원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1절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
1. 무선국의 의의
2. 무선국의 개설
2. 무선국의 검사와 운용
3. 무선국의 폐지 및 휴지
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
1.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의 의의
2. 방송국의 개설허가
3.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4. 방송구역
5. 방송국 운용자의 의무
6. 방송표준방식
3절 우주통신의 운용
1. 우주통신의 의의
2.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확보
3.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할당
4. 우주국의 개설과 운용
4절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장 전파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1절 전파의 혼신과 간섭문제 해소 등
1. 전파 혼신과 간섭의 의의
2. 전파감시와 국제전파 감시
3. 전파환경측정
4.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2절 전파이용기기의 관리: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등
1. 적합성평가제도의 의의
2. 적합인증제도와 적합등록제도
3. 잠정인증제도
4.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취소
5. 시험기관의 지정?검사?지정취소 등
6.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과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3절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 등
1. 전자파 인체영향의 의의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4절 전파로부터의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시설의 설치 등
1. 자연환경 보호 등과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2. 안전시설의 설치
3.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제5장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진흥과 규제를 하는가?
1절 전파의 진흥
1. 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와 전파의 연구?개발
2. 생활전파산업과 전파응용설비의 활성화
2절 기술개발과 표준
3절 인력의 양성과 무선종사자 등
1. 전파 인력양성
2. 무선종사자
4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수수료 등
1. 주파수 할당대가
2. 전파사용료
3. 수수료
제6장 어떻게 전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가?
1절 조사 및 조치
2절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의의
2.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내용
3절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등
1. 과징금의 의의
2.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납부 등의 내용
4절 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등
5절 청문
6절 벌칙
1. 행정형벌(行政刑罰)
2. 과태료(過怠料)
부록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출판사 서평
올해 초 《통신법 해설》을 출간한 바 있다. 시중에 통신법 해설서가 없어서 출간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 외로 과분한 호응을 받게 되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부처이동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전파정책국 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사무관 시절부터 통신정책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 번 전파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선국 인·허가, 적합성 평가, 전자파 인체규제 등 전파법 규제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전파기반과에서 전파정책을 운영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전파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년 8월 주파수 경매에 법률자문역할로 경매정책의 수립과 법적 사항 검토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파수 할당정책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실무경험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통신법 해설과 같은 전파법 해설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전파법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물론 시중에 전파법 관련 서적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와 학생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 없다고 판단되어 감히 출간을 시도하였다. 이번 전파법 해설은 기존 통신법 해설의 체계를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전파에 대한 이용권한을 확보하면서부터, 전파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전파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전파법은 조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조문의 이해에 필요한 사례와 함께 기술적 내용과 정책적 사안 등을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개정 후 출간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으나, 국회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전파법의 규제의 틀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출간을 결심하였다.
《전파법 해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파수 할당, 경매, 무선국 인허가와 검사, 적합성평가, 전자파 인체보호 등 전파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전파규제 관련 사항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어 있어, 정부, 전파산업계, 법률가, 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84325838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10월 22일 |
쪽수 | 368쪽 |
크기 |
195 * 265
* 3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