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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정책 비판과 대안

박동운 지음 | 자유기업원 | 2006년 06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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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291218(8984291218)
쪽수 269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위기와 혼돈의 시대, 한국 경제 부흥의 새로운 출구를 찾기 위한 중견 경제학자의 정책 리포트. 이 책은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反)시장정책 이슈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통해 미래 한국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모색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박동운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 대학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전남대 경영대 교수 역임
현재 단국대 상경학부 경제학 전공 교수

주요 저서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1997) 「개방경제 거시경제론-이론과 정책」(1999)
「구조개혁과 실업대책-OECD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2000)
「Q&A 형식으로 엮은 시장경제 이야기」(2001, 제13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우수도서상 수상) 「시장경제인가, 반(反)시장경제인가-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2002)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2003)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구조개혁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 이야기」(2004, 제15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우수도서상 수상)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과제와 방향」(2005)
등이 있다.

목차

발간에 부쳐

제1부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1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2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와 개인자유'
3 새뮤엘슨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4 르리드먼의 '시장의 위력'
5 공병호의 '시장경제 원리'

제2부 시장경제와 경제정책 원리
1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의 필요성(1):법치주의 확립
2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의 필요성(2):시장실패 시정
3 시장경제와 가격정책
4 시장경제와 수요 및 공급관리정책
5 몇 가지 반시장정책 사례

제3부 반시장정책 사례
1 재정지출
2 조세
3 분배ㆍ복지
4 기업규제
5 노동ㆍ임금
6 경쟁
7 주택
8 교육
9 서민경제
10 웰빙문화

제4부 한국경제의 방향
1 평등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2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3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야 한다
4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5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주목적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시장정책을 한데 모아 이를 평가함으로써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친(親)시장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이 책은 주로 김대중 정부부터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까지의 기간에 제시된 40개의 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백상기 씨라는 사람의 주장으로 민노당이 발의하여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영세상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보호받아야 할 영세상인들을 오히려 보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고 잘못된 경제정책은 국가경제를 망치게 할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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