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 과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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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1.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2. 전환기 주택시장의 변화 특징
(1) 신규 주택수요의 둔화
(2) 실수요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과 임대수요 증가
(3) 주택 수요의 다양화
(4) 노후주택 정비사업 수요의 증가
3. 향후 주택정책의 변화 방향
제3장 신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
1.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
(1) 신축 주택시장의 규모 변화와 현황
(2)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관련 제도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2. 구조변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공급 활성화
(1)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현황
(2) 최근 주택 공급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제4장 재고주택의 거주 효용 증진과 재정비 지원
1.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
(1) 국내 공동주택 현황
(2)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2.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연착륙과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1)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의 관련 제도 보완
(2) 현행 뉴타운 사업의 연착륙 모색
3.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1)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2) 리모델링 관련 개정 「주택법」내용과 활성화 효과
(3)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
4.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고주택 및 부동산 정책 과제
(1) 저출산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
(2) 고령화에 따른 주거 및 부동산 수요 변화
(3)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재고주택 정책의 과제
제5장 수요 맞춤형 주거 복지의 실현
1.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보
(1) 공공 임대주택 프로그램과 현황
(2) 공공 임대주택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2.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1) 민간 임대주택의 현황과 정책 기조
(2)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3. 서민의 자가거주 지원 확대
(1) 자가거주 지원 정책의 현황
(2) 자가거주 지원 정책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부록[차기정부 주택 정책의 구체적 방안 요약]
기본정보
ISBN | 9788984250710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09월 28일 |
쪽수 | 120쪽 |
크기 |
210 * 297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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