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의 쟁점 김건식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BFL 총서 16

김건식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기획) 지음 | 소화 | 2020년 06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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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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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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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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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105041(898410504X)
쪽수	424쪽
크기	154 * 221 * 23 mm /61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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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을 주제로 하여 출간하는 BFL 총서 16 『상장회사법 핸드북』은 김건식 선생의 학자로서 실천하신 바를 기리기 위해 정년기념논문집으로 출간한다. 선생께서는 늘 이론을 위한 이론이나 탁상공론을 경계하고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구체성 있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논증을 강조하셨다. 이 논문집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주제는 실제로 상장회사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이 논문집의 발간으로 조금이나마 현실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선생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일 것이다.
올해 5월 제101호를 발행한 BFL의 창간은 김건식 선생의 가장 큰 업적이라 말할 수 있다. 법학의 어느 분야에서도 BFL과 같은 위상을 지닌 저널은 아직 없다. 이 역시 김건식 선생의 학자로서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므로 정년기념논문집을 BFL 총서의 한 권으로 출간한다.

머리말… 5
제1장 상장주식의 전자등록 및 거래 노혁준
-상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제2장 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상장과 비효율성 보완 장치에 대한 연구 윤영신
제3장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송옥렬

제4장 주주행동주의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안수현

제5장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천경훈

제6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쟁점 최문희
-국민연금의 경영관여와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 -

제7장 지배주주인 이사의 보수 통제 황남석

제8장 상장회사 이해관계자 거래 규제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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