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2주년!
왜 비판적 지식인은 지금, 후쿠시마를 논의해야 하는가?
역사, 철학, 예술을 대표하는 한일 지식인들의 연속 좌담!

비전문가들이 1년여의 기간에 걸쳐 후쿠시마, 합천, 서울, 도쿄, 제주, 오키나와를 오가며 좌담을 나눈 것은 핵 문제의 해결을 이른바 전문가 집단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였다. 핵무기가 사용되는 형태이든, 핵 발전소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이든 간에 일단 문제가 터지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다. 핵 문제에 관한 이른바 전문가의 절대 다수는 이 책에서 ‘원자력 마피아’ 또는 ‘원자력 마을’이라고 비판받은 집단에 속해 있다. 핵무기와 핵 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핵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일반 대중 속에서 보다 많이, 보다 크게 나와야 할 것이다._한홍구

원자력 마피아를 넘어,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후쿠시마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한일 지식인들의 자기 성찰!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 이른바 3ㆍ11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자연재해로 시작해, 원전 사고라는 더욱 큰 인재를 동반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사건 직후 전 세계적으로 탈핵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세계적으로 원전이 집중된 동아시아 3개국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원전 재개를 꾀하려는 ‘원자력 마피아’들의 전방위적 공세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는 그렇게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사건이 아니다. 다른 자연재해나 인재와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이후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사건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갖는 다양한 함의에 주목한 한일의 대표적인 실천적 지식인 한홍구, 서경식, 다카하시 데쓰야는 원전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2년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이 사건이 갖는 의미와 파장, 이후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저자들은 특히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현지, 스리마일 섬과 히로시마 등의 피폭자들의 증언 대회가 열린 합천비핵평화대회, 원전 문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주 강정 마을,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주요 ‘현장’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현장감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저자들은 후쿠시마 사고 자체에 대한 임상적 진단에 머물지 않고, 20세기 동아시아의 현대사를 되짚으며 한일의 정치적 흐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일 동맹의 방향, 원전과 기지 문제의 공통성, 원전과 윤리, 나아가 일본 천황제 및 평화 헌법과 원전의 관계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원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낸다.
2년여 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세 학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것이 있다면 바로 ‘평화에 대한 실천적 희구’이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문제가 ‘동네 문제’로 폄하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핵과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1. 원전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세 학자는 역사학, 철학, 예술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모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세 학자는 정치가, 관료, 기업, 그리고 미디어까지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들이 쳐놓은 전문성의 벽을 넘는 것이 원전 문제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일반 시민이므로 핵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주권자인 시민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다.
그런 점에서 원전이 ‘희생의 시스템’에 기반해 있다는 분석은 원전과 국가주의의 문제, 원전과 차별의 문제가 뿌리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애초에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가 야스쿠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인 ‘희생의 시스템’은 원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핵심은,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버리고 국민 이외의 존재를 무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타인의 생활이나 생명, 존엄 등을 희생한 위에서만 이익을 내고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기서 이득을 얻는 자는 국가권력과 자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포기되지 않는 것은 원전은 핵무기와 일란성쌍둥이이기 때문이다. 원전을 보유한다는 것은 핵무기 제조 기술과 그 재료를 보유한다는 것, 즉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4만 명의 피폭자를 보유한 피폭 국가라는 것이 철저히 잊힌 이유,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저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각종 사료들을 근거로, 원전을 확산시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치가 사실은 자기기만에 불과함을 명백히 한다. 나아가 인류의 지속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전은 비윤리적이라고 단언한다.

이 사람은 2차대전 때 해군 장교였는데, 어느 글에서 보니 예전에 히로시마에서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나는 히로시마의 원폭 구름을 보았을 때 앞으로는 원자력 시대라고 생각했다.” 그 원폭 구름의 아래는 어땠습니까? 피폭을 입은 사람들로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원자력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원자력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원전이 없었기 때문에 원폭을 생각하면서 원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버섯구름을 보고 핵분열이나 핵융합 기술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나카소네는 결국 후에 원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때 내걸었던 것이 핵의 평화적 이용입니다.(38쪽).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자민당 방위 우선론자들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을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핵의 잠재력, 억제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동시에 포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 전에 있었던 맥락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결국 따옴표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14쪽)

2. 원전부터 군사 기지까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것들

원전 문제를 기지 문제와 연결해보는 시각은 동북아시아의 현대사를 다시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며 현재의 체제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좌담이 도쿄와 서울을 거쳐, 제주 강정 마을과 오키나와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주는 대한민국 국가 건설 과정에서 4ㆍ3이라는 학살이 일어난 현장으로 대한민국의 제한적 정당성을 드러내는 장소이며, 오키나와는 주일 미군의 75%가 밀집된 지역으로 그 존재 자체로 일본이 전후에 추구해온 평화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그리고 지금 제주는 강정 마을의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오키나와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레이의 배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의 군사 기지 문제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두 섬이 거쳐 온 현대사에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문제이다. 저자들은 제주와 오키나와를 찾아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한일 현대사를 되짚어나감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성찰하고 냉전 이후의 체제를 고민한다.
강정 해군 기지는 국가에 의해 강요된 원전과 기지가 어떻게 동일하게 평화를 위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소이다. 사실 원전을 건설하려는 지역에 국가가 동원하는 논리는 기지 건설 지역에 동원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저자들은 강정 해군 기지가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 그 자체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정세 변화 속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기존의 냉전적 구도에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원전만큼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낸다.
또한 저자들은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 야스쿠니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부재 등이 어떻게 오늘날 원전 문제와 맞닿아 있는지 도 분석한다.

일본이 평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일본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건 바로 분단 국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핵무기가 미국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 세 나라의 위계질서, 혹은 전 세계적 냉전 체제에서의 역할 분담이 형성된 셈이지요.(105쪽)

오키나와는 미군의 베트남 폭격의 거점이었어요. 이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 수행을 할 때도 오키나와에서 출발했지요. 그런 식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원치 않지만 미군의 적에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를 희생물로 삼아 미군의 전쟁에 협력해왔다고 할까요? 오키나와라는 거울로 보면 ‘허구의 평화주의’라는 것도 명확해집니다.(244쪽)

3. 우경화와 퇴행의 시대, 지식인의 자기 성찰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지막 좌담은 일본은 총선이, 한국은 대선이 막 치러진 직후에 이루어졌다. 한일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특히 원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은 동아시아 전체가 퇴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선거 결과를 앞에 두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대중적 무관심이 낳은 결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전과 평화 문제를 좀 더 실감 나게 우리 삶의 문제로 설명해내지 못한 지식인의 문제라는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 그리고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우경화되고 보수화되는 현실 앞에서, 향후 어떤 ‘희망’을 가지고 평화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과거사 문제, 원폭, 원전,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레퍼토리가 낡아간다는 느낌, 아니 레퍼토리보다 전달 방식이 낡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었나 하는 반성이 듭니다. 말하는 방식에 있어 반대쪽 세력과 비슷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요. 특히 원폭이나 원전 문제를 말할 때 저쪽 세력이 공포를 팔아먹으며 안보 장사를 하듯, 우리도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2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