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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재정법제 6 | 현안분석 | 페이퍼백
길준규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06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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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3235145(8983235144)
쪽수 179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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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 영리경제활동에 대한 설립요건에 대해서 법적 제한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법리적인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법리적인 제한에 부가하여 제2차적으로는 지방의 영리경제적활동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확보방안으로 모색한다.

저자소개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열악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극복
2.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
제2절 연구방법론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제1절 권한법적 문제
1. 지방분권
2.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3. 지방사무
4. 자치사무와 영리경제적 활동
제2절 재정법적인 문제
1.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제도
2. 국가의 재정지원
3. 지방재정의 건전화

제3장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재정건전화의 개념
제2절 지방재정과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과의 관련성
1. 지방재정과 공경제사
2. 또 하나의 수입원
3. 지방재정과의 관련성
4.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재정현황
제3절 재정건전화의 요구
1. 국가의 퇴조이론
2. 작은 정부이론
3. 새로운 조정모델
제4절 지방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념과 문제점
1.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념과 범위
2. 생존배려와 지방독점
3.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유형
제5절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건전화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전화방안
제1절 설립요건을 통한 법적 제한
제2절 공공목적
1. 개념
2. 부수 목적으로서의 영리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능력
제4절 보충성원리
제5절 지역사무
제6절 우리 지방공기업법에서의 도입방안

제5장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재정건전화방안
제1절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재정제도
1. 독립채산제의 원리와 예외
2.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예산회계제도
3. 지방공기업 채무현황
제2절 재정건전화방안의 모색
1. 지방공기업의 통합 및 유형화의 시도
2. 경영평가제도
3. 경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채무관리제도의 개선
5. 민영화
6. 아웃소싱
7. 회계제도의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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