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분쟁법상의 적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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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언
제2장 구성
제3장 합법적 전투
제4장 금지된 무기
제5장 합법적 군사목표
제6장 공격으로부터의 민간인 및 민간목표의 보호
제7장 특별보호조치
제8장 환경보호
제9장 전쟁의 기타 수단 및 방법
제10장 전쟁범죄, 지휘책임 및 항변
제11장 결론
책 속으로
시대와 문명의 변화에 따라 무력충돌(전쟁)의 양상도 다양화 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무력충돌을 규제하는 관련법규도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무력충돌 관련법규는 다자가 아닌 양자적 성격으로 많이 체결되었고 또한 특정무기를 제한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사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었다. 따라서 무력충돌 문제를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의 탄생이 여전히 아쉬운 실정이다. 특히 오늘날 무력충돌의 경우는 그 양상이나 무기사용 및 결과 등이 실로 복잡미묘하여 관련법규의 충실한 적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법상의 적대행위 유형들을 상세하게 고찰하여 실제 전시상황에 직접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무력충돌법의 근본정신이 인도적 차원의 인명, 즉 인권보호와 재산의 보호 및 재산 등의 피해 최소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어떠한 행위가 적대행위인지 또는 적법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무력충돌 시는 물로 그 이후의 전시배상 등 책임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책은 무력충돌 발생 시, 무엇 또는 어떤것이 적대행위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 발생 시 어떠한 국제법(무력충돌법)이 적용되는지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어 실제로 무력충돌에 참여하는 전투원은 물론이고 지휘관 및 정책집행자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법적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정보
ISBN | 9788982981289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7월 25일 | ||
쪽수 | 399쪽 | ||
크기 |
148 * 210
* 30
mm
|
||
총권수 | 1권 | ||
원서명/저자명 | (The)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Dinstein, Yoram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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