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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소송 연구

조윤선 지음 | 국학자료원 | 2002년 07월 15일 출간
조선후기 소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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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2067006(8982067000)
쪽수 344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우리의 삶은 현재 법의 울타리 속에서 존재한다. 모든 일상 생활이 법, 윤리, 도덕 등의 크고 작은 법적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로 사회 생활 속에서 전개되는 모든 문제점들의 해결은 법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법은 어떠했을까. 이 책은 조선 시대의 소송을 주제로 삼은 연구서이다.조선시대에 소송이라는 법이 존재해야만 했던 그 당시의 사회를 조심스레 들여다보자.

목차

Ⅰ. 서문 / 7
Ⅱ. 조선시대의 소송 정책과 관련 법규 / 17
1장. 조선왕조의 斷訟策과 법률서 / 17
2장. 『續大典』刑典에 조문화 된 소송법의 내용 / 37
3장. 聽訟衛門과 관장 업무의 추이 / 79
Ⅲ. 토지 소송의 원인과 양상 / 93
1장. 토지 소송의 배경과 국가의 대응책 / 93
2장. 토지 소송의 양상과 쟁점 / 117
3장. 토지 소송에서 원고, 피고의 관계 / 154
Ⅳ. 노비 소송의 원인과 양상 / 175
1장. 노비 소송의 배경과 국가의 대응책 / 175
2장. 17·18세기 노비 소송의 양상 / 198
3장. 19세기 노비 소송의 양상 / 237
Ⅴ. 소송의 사회사적 의의와 제도적 발전의 한계 / 251
1장. 소송 사례에서 살펴 본 민의 법의식 / 251
2장. 소송제도에 있어서 上言, 擊錚의 의미 / 287
Ⅵ. 결론 / 303
Ⅶ. 참고문헌 / 315
Ⅷ. 용어용례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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