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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공공조달시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7-16
강희우 , 김빛마로 지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년 1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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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919061(8981919062)
쪽수 135쪽
크기 159 * 234 * 9 mm /27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조달시장제도 개선방안 연구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Ⅱ.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개요
1. 공공조달시장의 정의 및 목적
2. 관계 법령
3. 주요 제도
 가.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나. 입찰경쟁방법
 다. 낙찰제도
 라. 조달계약 절차

Ⅲ. 물품계약의 낙찰제도
1. 물품조달시장과「판로지원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제도와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다. 물품조달계약 절차
2. 자료 소개
 가. 입낙찰제도 사용 현황
 나. 기초통계
3. 중기간 경쟁제품의 낙찰제도: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와 제한적최저가 비교
4. 가격과 비가격요소를 고려한 낙찰제도: 2단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적격심사 비교
5. 소결

Ⅳ. 공사계약의 입낙찰제도
1. 공사계약 낙찰제도
 가. 우리나라의 공사계약 낙찰제도
 나. 외국의 공공조달시장 공사계약 낙찰제도
2. 대형 시설공사의 낙찰제도
 가.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효과
 나.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 입찰 공사와의 비교
 다. 시사점
3. 소규모 시설공사의 낙찰제도
 가. 적격심사제도 적용 공사 특성별 분석
 나. 시사점
4. 소결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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