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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제도: 인도 편

편집부 지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3년 11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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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916718(8981916713)
쪽수 318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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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제도: 인도 편』은 인도 조세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책이다. 인도의 사회 및 경제 환경, 조세체계, 인도 세제의 개요와 조세정책 동향, 소득세제, 소비세제 등을 살펴본다.

목차

제1편 총론
Ⅰ. 사회 및 경제 환경
1. 사회 환경
2. 최근의 경제 환경
가. 경제성장 추세
나. 무역수지 동향
다. 최근의 경제동향

Ⅱ. 조세체계
1. 세목의 구성
2. 조세법의 규범체계 및 세무행정
가. 조세법의 법원
나. 세무행정

Ⅲ. 세쉽 규모 및 구성

Ⅳ. 인도 세제의 개요와 조세정책 동향
1. 인도 세제의 개요
가. 기업에 대한 과세
나. 개인에 대한 과세
다. 국제조세
2. 조세동향
가. Direct Tax Code(DTC)로의 수정
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 Avoidance Rule: GAAR)의 시행
다. 기타

제2편 소득세제
Ⅰ. 법인-개인 소득과세(Income Tax)
1. 개관
가. 납세대상자
나. 소득의 분류
다. 과세연도
라. 납세의무의 범위(Incidence of Tax)
마. 거주자의 구분
바. 소득의 종류
2. 면세 규정(Exemption Provisions)
가. 중요 면제조항
나. 비영리기구와 관련된 면제
다. 무역자유지역에 신설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특례
라. 신규 100% 수출지향형 사업 (Export Oriented Undertakings: EOU)에 대한 특별 규정
마. 특별경제구역(SEZ)에 신설된 기업(Unit)에 대한 특례
3. 급여(Salaries)
가. 급여의 개념
나. 과세의 기초(Basis of Charge)
다. 근로소득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
라. 보상급여(Allowances)
마. 복리후생급여(Perquisites)
바. 퇴직급여(Retirement Benefits)
사. 급여 대체 수익(Profits in Lieu of Salaries)
아. 공제와 면세
자. 감면 규정
4. 거주용 부동산 소득(Income from House Property)
가. 거주용 부동산(House Property) 소득의 개념
나. 소득의 계산
다. 수익의 인식 시기
라. 부동산의 공동소유
마. 소유자와 연간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
5. 사업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가. 과세대상(Chargeability)
나. 사업소득의 계산
다. 감가상각비
라. 기타의 특별공제
마. 일반공제
바. 불공제 비용
사. 기타 특별규정
아. 특정 상황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이나 지출
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의제 소득
차. 특례규정
카. 회계처리방법
타. 사업소득의 추계방법
6. 양도소득(Capital Gains)
가. 양도차익
나.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
다.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Computation of Capital Gains)
라. 특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마. 양도차익의 면제(Exemption from Capital Gains)
바. 기타사항
사. 세율
7.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가. 소득의 종류
나.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
다. 불공제 비용
8. 손실의 상계와 이월(Set-off and Carry Forward of Losses)
가. 같은 소득항목하에서 한 원천의 손실과 다른 원천소득과의 상계
나. 하나의 소득 범주의 손실과 다른 소득 범주의 이익과의 상계
다. 손실의 이월 공제와 상계(Carry Forward and Set-off of Losses)
라. 결손 신고서의 제출(Return of Loss)
9. 개인에 적용되는 공제(Deductions Available to Individuals)
가. 지출에 다른 소득 공제
나. 소득에 따른 공제
다. 기타공제
10. 특수한 세액 계산방법
가. 총액 과세방법(Gross Income Taxation)
나.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
11.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가. 비거주 인도인(NRI)의 정의
나. NRI 과세제도
다. 절차 규정
라. 비거주자 체육이느 연예인 및 체육협회에대한 과세
12. 특수한 납세대상자(Person)의 납세 의무
가. 납세대리인(Representative Assessee)의 납세의무
나. 조합(Association of Persons)에 대한 과세
다. 파트너십 과세(LLP 포함)
13. 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 2013/14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14. 소득세 행정
가. 소득의 신고
나. 부과의 진행
다. 세급납부 및 징수
라. 과세 합의(Settlement of Cases)
마. 불복(Appeal Procedures)
바. 벌과금
사.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s)
아. 형벌(Prosecution)
15. 기타 사항
가. 세법규정의 실행과 관리

Ⅱ. 구조조정세제
1. 합병(Merger)/기업합병(Amalgamation)
가. 합병 세무 처리
나. 합병 관련 세액의 계산
다. 해외 기업들의 합병
2. 기업분할
가. 분할 세무 처리
나. 분할 관련 세액의 계산
다. 해외 회사의 분할
3. 기타의 구조조정
가. 일괄 매각(Slump Sale)
나. 자산 매각(Asset Sale)
다. 청산
라.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십 회사의 법인으로의 전환
마. 사업의 승계(Succession in Business)

Ⅲ. 국제조세
1. 개요
가. 인도와 다른 국가 간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2. 인도 조세조약의 특정사항 검토
가.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나. 사용료 및 기술료
3.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가. 개요
나.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다. 허용되지 않는 조세회피행위
라. 절차 규정
4. 이전가격세제
가. 개요
나. 이전가격 규정
다. 정상가격 결정
라. 정상가격의 사전 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마. 문서화의 의무
바. 가산세
사. 이전가격 조사 및 불복
아. 기타 이슈
자. 이전가격 관련 주요 판례

제3편 소비세제
Ⅰ. 서비스세(Service Tax)
1. 개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서비스
4. 과세표준 및 세율
5. 면제와 감면
가. 일반 면제
나.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 면제
다. 부분감면(Abatement) 및 총액 계산(Composition Scheme)
6. 세무행정 및 신고 납부
가. 소비세 및 관세 부분의 조직 체계
나. 사업자 등록
다. 서비스세 납부기한(Due Date for Payment of Service Tax)
라. 서비스세 납부방법

Ⅱ. 물품세(Exise Duty)
1. 개요
2. 물품세의 종류
가. 기본 물품세 의무
나. 물품세의 추가적인 의무와 특별 물품세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과 세율

Ⅲ. 판매세(Sales Tax)
1. 개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5. 면제
6. 사업 청산시 중앙판매세의 납세의무
7. 제재
8. 주 판매세법(State Sales Tax Laws)의 일반 원칙

Ⅳ. 부가가치세(State VAT)
1. 개요
2. 과세대상과 세율
3. 과세방법

제4편 기타세제
Ⅰ.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
1. 개요
2. 과세대상 주식의 가액
3. 기타 규정
가. 증권거래세상 용어의 정의
나. 증권거래세의 징수
다. 서식의 제출
4. 증권거래세의 세무행정
가. 부과 절차(Assessment Procedure)
나. 불복(Appeals)
다. 형벌(Prosecution)

Ⅱ. 배당분배세
1. 국내 회사가 배당금으로 분배한 수익에 대한 과세
가. 배당금의 정의
나. 배당금에 대한 세율
다. 배당분배세 납부기한
라. 배당분배세의 지연납부 이자
마. 가산세 및 법적 처벌
바. 배당분배세 공제 기능 여부
사. 해외 관할권의 배당분배세 공제 가능성
2. 뮤추얼펀드에 의해 배당되는 소득

Ⅲ. 부유세(Wealth Tax)
1. 개요
2. 과세대상, 과세 포함, 감면 자산
가. 과세대상 자산
나. 과세에 포함하는 자산
다. 과세 제외 자산
3. 과세 방법
가. 순자산의 계산방법
나. Foreign Citizens, Non-residents와 NOR의 순자산
다. 납세대상자(Person)에 따른 납세 범위
4. 과세행정
가. 신고 방법
나. 부과
다. 지연이자와 가산세(Interest and Penalties)
라. 한국과의 조세조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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