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산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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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 주요 연구 내용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Ⅲ.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Ⅳ.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실증분석
1. 데이터
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종합
3. 사업 특성별 평가 결과
가. 사업 유형별 평가 결과
나. 사업규모별 평가 결과
다. 사업영역별 평가 결과
4. 부처별 평가결과 : 부와 청(위원회)
5.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가. 총점
나. 부문별 점수
다. 항목별 점수
라.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
6. 복지사업에 대한 분석
가. 분석대상 사업 현황
나. 외부지적 유형 분석
다. 사업 특성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 분석
라.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점에 미치는 변수 분석
마. 사업 유형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직접사업이 간접사업보다 평가 결과 양호
나. 의무지출사업이 재량적 사업보다 평가 결과 부진
다. 추가적인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부록 1> 2005~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항목
기본정보
ISBN | 9788981916084 |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12월 31일 | ||
쪽수 | 136쪽 | ||
크기 |
152 * 223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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