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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연구보고서 12-06
전병목 , 성명재 , 전영준 지음 | 한국조세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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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916046(8981916047)
쪽수 224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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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은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를 연구한 보고서이다.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고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안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에너지소비 분석
1. 산업(제조업)용 소비 요인 분석
가. 배경
나.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다.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가정용 수요분석
가. 가상패널의 구축
나. 선형지출체계(LES: linear expenditure system) 수요함수의 구조
다. 17개 부문의 수요함수 분석결과
라. 소결

Ⅲ. 외국의 에너지세와 탄소세 조화 사례
1. 탄소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
2. 핀란드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다. 재원
3. 영국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환경세제
라. 재원
4. 독일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및 재원
5. 덴마크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다. 재원
6.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안
1. 에너지 분야 과세여력 분석
가. 절대 가격수준
나. 구매력기준 가격수준
다. 가격 중 조세의 비중
라. 소결
2. 배출권거래제와의 역할 분담
가. EU 배출권거래제
나.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조화
3. 탄소세 도입방안
가. 탄소세 설계 시 고려 요인
나. 탄소세 설계

Ⅴ.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
1. 모형
가. 모형의 기본구조
나. 가게
다. 기업
라. 정부
2. 모수설정
3. 정책시뮬레이션
가. 기본경제
나. 정책개편의 효과
4. 소결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가법적 방법론에 따른 제조업 에너지소비증가 요인분해
<부록 2>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증가 요인분해(승법적분석)
<부록 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발전손실 포함) 증가 요인 분해 (승법적 분석)
<부록 4> 탄소세 요율 적용에 이용된 전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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