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연구보고서 12-06

전병목 , 성명재 , 전영준 지음 | 한국조세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출간

크게보기

크게보기

매장 재고 · 위치

정가 : 8,000원
판매가 : 8,000원 [0%↓ 0원 할인]
혜택 :
[기본적립] 4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일반상품을 2천원 이상 포함하여 실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 일반상품 : 잡지/외국도서,음반/DVD,기프트/오피스 상품)

도서정가제에 따라 국내도서/eBook 상품은 일반상품에서 제외 됩니다.

중고장터 주문 건 제외 (온라인/모바일 주문 건에 한하여 적용)

제공되는 혜택은 주문 건 별로 적용 가능, 2개 이상 주문 건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회원등급 별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3만원 이상 구매 시 회원등급별 2~4%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추가적립은 실 결제액 기준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주문 후 취소, 반품 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 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국내도서 구매 시 추가적립은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립됩니다.

잡지, 외국도서, 음반/DVD, 기프트/오피스 상품 구매 시는 추가 적립됩니다.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리뷰 추가 적립 안내

구매 후 리뷰 콘텐츠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Klover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추가적립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추가적립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GS&POINT 최대 10만원 사용

더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추가혜택 더보기

배송비 : 해당 도서 포함 만원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비 안내

배송비 무료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만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잡지/만화/:K컬렉션을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잡지/만화/:K컬렉션(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2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서양도서/해외주문일본도서 (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GIFT,음반/DVD 등)/중고장터 상품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별/판매자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 유의사항

국내도서 와 해외주문도서를 함께 구매 시 별도로 출고되어 배송비는 각각 부과 (장바구니 기준)
예) 국내도서 7,000원 + 해외주문도서 7,000원을 함께 구매할 경우
배송비는 2,000원 + 2,000원 = 4,000원 부과
(단, 주문/결제에서 한꺼번에 출고 신청 시 배송비 정책에 따라 무료배송)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7월 07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배송일정 안내

상품준비
07월 07일

출고예정
07월 07일

도착예정
07월 08일

출고예정일은 주문상품의 결제(입금)가 확인되는 날 기준으로 상품을 준비하여 상품 포장 후 교보문고 물류센터에서 택배사로 전달하게 되는 예상 일자 입니다.
도착예정일은 출고예정일에서 택배사의 배송일(약 1~2일)이 더해진 날이며 연휴 및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입니다.

배송일정 안내
출고 예정	도착예정일	비고
1일 이내	2~3일 이내	연휴 및 토.일. 공휴일은 제외
2일 이내	3~4일 이내
3일 이내	4~5일 이내
4일 이내	5~6일 이내

바로배송 유의사항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퇴근시간 이후 도착 또는 익일 배송 될 수 있음)
무통장입금 주문은 당일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배송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배송시 유의사항

날씨나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바로배송 서비스의 경우 경품수령 선택 여부에 따라 도착예정일이 변경됩니다.
출고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동안 미입고), 출판사/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선물포장 주문 시 합배송 처리되며, 일부상품 품절 시 도착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예정일에 2일정도 추가되며 당일배송, 해외배송, 교환/반품 불가합니다.

알립니다.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문수량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물하기 보관함 담기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도서·상품정보 1:1 문의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916046(8981916047)
쪽수	224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은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를 연구한 보고서이다.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고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안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Ⅰ. 서 론

Ⅱ. 에너지소비 분석
1. 산업(제조업)용 소비 요인 분석
가. 배경
나.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다.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가정용 수요분석
가. 가상패널의 구축
나. 선형지출체계(LES: linear expenditure system) 수요함수의 구조
다. 17개 부문의 수요함수 분석결과
라. 소결

Ⅲ. 외국의 에너지세와 탄소세 조화 사례
1. 탄소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
2. 핀란드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다. 재원
3. 영국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환경세제
라. 재원
4. 독일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및 재원
5. 덴마크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다. 재원
6.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안
1. 에너지 분야 과세여력 분석
가. 절대 가격수준
나. 구매력기준 가격수준
다. 가격 중 조세의 비중
라. 소결
2. 배출권거래제와의 역할 분담
가. EU 배출권거래제
나.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조화
3. 탄소세 도입방안
가. 탄소세 설계 시 고려 요인
나. 탄소세 설계

Ⅴ.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
1. 모형
가. 모형의 기본구조
나. 가게
다. 기업
라. 정부
2. 모수설정
3. 정책시뮬레이션
가. 기본경제
나. 정책개편의 효과
4. 소결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가법적 방법론에 따른 제조업 에너지소비증가 요인분해
<부록 2>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증가 요인분해(승법적분석)
<부록 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발전손실 포함) 증가 요인 분해 (승법적 분석)
<부록 4> 탄소세 요율 적용에 이용된 전환계수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