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형사소송법 2 195~265

5판 | 양장

김희옥 , 박일환 지음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7년 11월 10일 출간 (1쇄 197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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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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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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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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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097691(8981097690)
쪽수	668쪽
크기	186 * 261 * 35 mm /130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2편 제1심
[총설]

제1장 수사
[총설]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목적
Ⅲ 수사의 개시와 내사
Ⅳ 수사의 방법ㆍ종결

제 195 조 [검사의 수사]
제 196 조 [사법경찰관리]
제 197 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 198 조 [준수사항]
제 198 조의 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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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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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 244 조의 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 245 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 245 조의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 245 조의 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 245 조의 4 [준용규정]

제2장 공소
[총설]
Ⅰ 공소의 의의
Ⅱ 공소권
Ⅲ 본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제248조 [공소효력의 범위]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ㆍ
ㆍ
[중략]
ㆍ
ㆍ
제 262 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 263 조 삭제
제 264 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 264 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제 265 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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