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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정책연구 2013-01
현진권 지음 | 한국경제연구원 | 2013년 0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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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0316434(8980316437)
쪽수 158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보고서에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육에 대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어느 순간 여·야, 새 정부 모두에서 무상보육을 기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별개의 정치논리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렇게 보편적 보육을 옹호하는 기저에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은 감성에 호소하는 용어로써 합리적 정책방향 모색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는 보육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대안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목차

제1장 서 장

제2장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논리 비판과 정부실패
1. 서 론
2. 정부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 문헌고찰
3. 경제적 해석
4. 보육정책의 방향
5.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보육료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3. 정책 현황
4. 실증 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 규모와 공부담 비중에 대한 평가: OECK 국가와 비교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의미
2. 누리과정 도입 전후의 비교
3.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지원 수준 국제비교 및 평가
4. 정부개입의 방식
5. 맺는말
참고문헌

제5장 보육교사의 특성과 대기수요의 결정요인
1. 서 론
2. 보육교사의 특성과 임금
3. 보육시설의 특성과 보육수요
4. 결 론

제6장 무상 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1. 무상복지정책과 무상보육정책의 특징
2. 무상보육 정책의 실태
3.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4.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대한 대안 및 제언
참고문헌

<첨부 자료 1> 보육교사 자격 취득
<첨부 자료 2> 보육교사 급여 체계(호봉표)
<첨부 자료 3> 가르치는 행위의 위상학(topology of teaching concepts):Green (1971)

출판사 서평

본 보고서는 서장과 5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정치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성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육에 대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어느 순간 여·야, 새 정부 모두에서 무상보육을 기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별개의 정치논리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렇게 보편적 보육을 옹호하는 기저에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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