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득공제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기업금융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신석훈 지음 | 한국경제연구원 | 2009년 12월 21일 출간
  • 정가 : 6,000원
    판매가 : 5,400 [10%↓ 6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3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해당 도서 포함 만원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9월 24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알립니다.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0315703(8980315708)
쪽수 70쪽
크기 185 * 256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형법상 배임죄

1.법적구조
(1)개관
(2)이사의 주의의무의 대상
2. 회사금융과 배임죄
(1)경영실패와 배임죄
(2)판례의 기본입장
3. 회사모델과 배임죄
(1)전통적 회사모델
(2)새로운 회사모델의 필요성

Ⅲ. 이사의 의무에 대한 법경제학 접근
1.'기업'의 본질과 경영판단의 원칙
(1)기업의 본질
(2)경영판단의 원칙
2. 계약주의 회사모델과 이사의 의무
(1)불완전 회사계약에서의 gap-filler로서의 주의의무
(2)계약주의 회사모델과 가상적 협상(hypothetical bargain analysis)
3.회사의 본질과 주주의 법적 지위
(1)전통적인 주주중심회사모델에서의 주주의 법적 지위
(2)금융환경의 변화와 주주의 법적 지위
(3)이사의 주의의무의 새로운 해석

Ⅳ. 기업금융수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1. 기업금융과 기업지배구조
2.삼성사건
(1)사건개요
(2)비판적 검토
3. SK증권 사건과 배임죄
(1)사건 개요
(2)비판적 검토
4. 신한 사안과 배임죄
(1)사건 개요 및 쟁점
(2)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