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에서의 공유재 가치 보존 방안 연구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목차
-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공유수면매립의 추진 및 관리 실태
1. 공유수면매립 추진현황
1) 공유수면매립의 관리과정
2) 공유수면매립의 추진실태
2. 공유수면의 법률적 의미와 공공성
1) 공유수면의 개념
2) 공유수면의 법적 성질
3) 공유수면 매립지의 법적 성질
4) 공유수면과 국유재산법과의 관계
5) 공유수면관리매립법상 공공성
제3장 매립지 조성에 따른 경제성 검토
1. 매립사업의 비용 및 편익의 발생요소 분석
1) 경제성 평가의 기본원칙
2) 경제성 평가의 기본적 방법
2. 매립에 따른 편익의 측정
3. 단위당 매립비용의 산정
4. 매립지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산정 사례
5. 매립지 가치와 소요 비용 산정에 따른 소유권 결정 시사점
제4장 공유수면 공공성 이론 및 사례 분석
1. 공유자원의 공공성 개념
1) 공유재의 정의와 의미
2) 사회질서로서의 공유재
2. 공공성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 분석 및 매립지 적용성
1) 헌법상 재산군의 보장과 공공필요
2) 토지공개념
3) 개발부담금제도
4) 택지소유상한제
5) 토지초과이득세
6) 개발이익환수제도
7) 공유수면매립지의 적용가능성
3. 공유면 매립 이용에 대한 권리 강화 당위성 검토
1) 인식조사
2) 당위성 검토
제5장 공유수면 가치 보존 방안
1. 공유수면의 개념 재정립
2.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1) 개념 및 타당성
2) 시행 방안
3. 공유수면매립 단계별 공공성 강화 방안
1) 매립기본계획 단계
2) 매립면허 및 공사 단계
3) 준공 이후 단계
4.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의 정비방안
1)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의 정비방향
2) 매립지에 대한 사적 취득의 제한
3) 매립면허 부관부여를 통한 매립지의 용도제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공유수면매립지 공공성 설문조사
부록 2.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기본정보
ISBN | 9788979985733 |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12월 31일 | ||
쪽수 | 167쪽 | ||
크기 |
182 * 257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기본연구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