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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 보물선에 관한 법률 이야기

미래를 여는 해양문고 33
박성욱 지음 | 지성사 | 2019년 12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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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8894296(8978894291)
쪽수 126쪽
크기 125 * 188 * 13 mm /18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바다에는 정말로 보물이 있다. 물론 소설이나 영화 속의 보물처럼 번쩍거리는 금은보화는 많지 않겠지만, 발견하기만 한다면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여러 진귀한 물건들이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만일 오랜 세월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보물선을 발견했다면 그 보물선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이 책은 바닷속 보물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일어난 보물선 발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더불어 보물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진지하고도 독특한 기회를 안겨준다.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일까?
이와 관련한 법을 알기 쉽게 핵심만을 다루다!

목차

여는글

01 우리는 보물선에 왜 열광하는가?
우리나라에도 보물선이 있을까?
보물선을 둘러싼 법률 맛보기
국제법과 국내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보물선이 발견되면 어떠한 법이 먼저 적용이 될까?

02 보물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문화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
원래 장소 보존인가, 발굴인가?

03 딱딱하고 어렵지만 꼭 짚어야 할 법률 이야기
보물선 기사를 접할 때 드는 의문
관할권과 소유권의 구별은 기본
알아보기_관할해역은 어떻게 구분할까?
보물선 처리를 위한 국제조약
「유엔해양법 협약」/ 알아보기_「유엔해양법 협약」이란?/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 알아보기_침몰 군함과 관련한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 관련 규정/ 침몰 군함에 대한 이론과 실제/ 알아보기_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국가관할권
보물선 처리를 위한 국내법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유실물법」/ 「민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4 우리 주변의 보물선 발굴 이야기
보물선 주인을 찾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
우리나라 인근의 보물선 발굴
신안 해저유물 발굴/ 고승호 발굴/ 야마시타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발견
외국의 보물선 발굴
오디세이 사건/ 나히모프호 사건/ 미국 ·구소련 간 핵잠수함 인양사건/ 시 헌터 사건/ 앨라배마호 사건

05 보물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참고문헌
사진 출처

출판사 서평

얼마 전, “150조 원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면서 수천 억, 수조 원의 금은보화가 매장된 보물선을 인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한편, 주가를 조작한 모 그룹의 임직원들이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잊힐 만하면 ‘돈스코이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기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만약 바닷속 돈스코이호를 발굴하고 건져 올린 모 그룹이 선박에 실린 모든 유물을 소유하게 될까? 누구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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