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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했다. 독일 킬(Kiel)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Dr. jur.:법학박사)을 마쳤다.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다. 저서 및 논문으로 '법학입문', '법의 개념과 효력', '헌법학강의', '차별금지법', '기본권이론', '평등원칙',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원칙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명령', '법학에서 대화이론',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소수자의 기본권', '생명복제와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일반론
제1장 기본입장
제2장 법형식의 하나로서 헌법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2부 한국헌법 일반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전문과 국가형태
제3장 한국헌법의 적용범위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정당화
제2장 기본권의 구조와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부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자유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인신에 관한 기본권
제5장 정신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6장 사적 영역에 관한 기본권
제7장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8장 정치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9장 절차적 기본권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1장 국민의 의무
제3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국가원리와 국가조직
제2장 국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4장 헌법소원심판절차
제5장 탄핵심판절차
제6장 정당해산심판절차
제7장 권한쟁의심판절차
사례연습
부록: 대한민국헌법
부록: 헌법재판소법
사항색인
판례색인
기본정보
ISBN | 9788977702707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3월 01일 |
쪽수 | 1136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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