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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1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박원순 지음 | 역사비평사 | 2006년 10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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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965196(8976965191)
쪽수 543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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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고문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치는 <야만시대의 기록> 제1권. 한국 고문의 역사를 최초로 다룬 인권변호사 박원순의 기념비적인 노작이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증적 증언과, 명분 아래 인간을 파괴한 체제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다. 각종 신문자료와 잡지, 단행본, 논문, 단체 자료집, 법원 판결문, 외국 정책자료 및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역사적 고증과 추적을 시도하였다.

제1권「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에서는 국내외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고문의 의미와 특징,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들, 그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참혹한 역사의 기록을 전해준다. 또한 고문에 관한 법제와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인권단체의 활동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내 두 친구 이야기

제1장 서론─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01 고문─인류의 보편적 유산?

1. 현대의 전염병, 고문
2. 고문이란?─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
3. 고문의 배경과 특징─고문의 현상학
① 일방성─불균형 관계
② 익명성─얼굴 없는 고문자
③ 갈등성─이중 구속
④ 변형성─신체·공간·시간의 변질
4. 고문의 죄악
5.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시한폭탄' 이론에 대해
6. 고문의 기법

02 불의한 유산─한국현대사와 고문
1. 한국현대사의 독버섯, 고문
① 고문의 역사성─일제로부터 전승된 고문
② 고문의 구조성─체제 일부로서의 고문
③ 고문의 일상성─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2. 고문정권과 한국의 형사사법─아직도 유효한 '자백은 증거의 왕'
① 폭력정권과 불법
② 고문과 형사사법의 퇴행

03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1. 정리되지 않은 역사
2. 살아 있는 현재로서의 고문

제2장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

01 정형화된 고문 형사 절차

1. 범죄행위로 점철된 공안사건 수사의 정형성─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사건들
2. 어느 날 갑자기─불법 납치와 연행
3. '실종자'를 찾아 방황하는 가족들
4. 고립과 밀폐의 감금─고립무원 상태
5. 고문실로의 초대─도착
6. 50일 동안에 못 만들 일은 없다
7. '추리소설' 쓰기─자술서와 신문조서 작성과정
8. 고문의 흔적 지우기
9. 비밀 정보기관의 수사를 합법화시키는 검찰 조사
10. 꼭두각시 공판과정

02 공포의 비밀 정보·수사기구
1. 무소불위의 권력
2.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3. 보안대─특무대·보안사
4. '고문경찰'─치안본부 대공과 또는 대공분실
5. 검찰의 '안가'와 특별조사실

03 고문의 방식과 수단
1. 협박·위협
2. 물고문
3. 전기고문
4. 모욕·굴욕감 주기
5. 잠 안 재우기
6. 자백의 '묘약'─안기부에서 투약했다는 약?
7. 세뇌

제3장 끝나지 않은 범죄─계속되는 고통의 나날들

01 고문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1. 인간에게 '아무런 일없이'란 있을 수 없다
2. 인간의 영혼은 질그릇처럼 약하다
3. 시대의 비극, 시대의 희생─고문피해자들과 동시대인들

02 고문피해자들의 삶과 현실
1.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
2. 고문피해의 특징과 실태
3. 고문피해자들의 삶
① 고문후유증으로 이승을 떠난 사람들
② 악령과 싸우는 사람들─정신질환과 함께 살다
③ 악령의 그림자─여전히 따라다니는 간첩, 전과자 딱지
④ 분노와 함께 사는 사람들
4.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
5. 고문피해자들의 자구적 노력─진정, 고발 그리고 소송
① 고문피해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없었던 배경
② 고문피해자들의 호소·탄원운동
③ '악령의 세월을 보상하라'─고문피해에 대한 소송 제기의 물결

03 절실한 고문피해자 대책
1. 국가가 나서야 한다
2. 고문피해 전문재활센터와 고문희생자를 위한 기금 설립
3. 진실 규명과 재심
① 진실이라는 첫 계단─피해자들이 진실을 갈구하는 이유
② 진실과 재심의 험난한 여정─재심청구의 몇 가지 사례
③ 재심특별법과 과거고문피해조사본부의 설치
4. 보상과 배상
5. 진정한 고문방지책─도서관·기념물·역사교육

04 고문가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1.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그 처리
① 고소·고발의 행렬
②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
③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2. 정치권력의 보호막과 사회의 무관심
3.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①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그는 누구인가?
② 12년의 도피생활
③ 고문자는 외롭지 않다
4.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① 정형근 의원에게 직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②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회피
③ 이어지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
5. 처벌 또는 불처벌
① 불처벌의 세계적 보편성
② 불처벌의 반동─칠레 피노체트 사건
③ 피해자들은 정의와 화해를 원한다
6. 고문 보조자─고문에 가담한 의사들
①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들
② 우리나라에는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없을까?
7. 고문자는 지금 어디에?

05 수사기구 개혁의 현주소
1. 아직 먼 국정원의 개혁
① 안기부·국정원의 개혁과정
② '고삐 풀린 말'에 고삐를 달아야─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③ 수사권의 폐지─온전한 정보기관으로
④ 국정원의 과거 청산
2. 반성 없는 기무사
3. '고문경찰'에서 '인권경찰'로
4.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06 고문 기록과 현장의 보존

제4장 고문에 관한 법제와 현실

01 고문 관련 법률의 현황─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1. 헌법에 명시된 고문 금지 조항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고문 관련 규정
① 형법의 고문 처벌 규정
② 형사소송법상의 고문 관련 규정
③ 대법원 판례의 빛과 그늘
3. 국가보안법과 고문은 공생관계
① 고문을 자행하는 법적 토대─국가보안법
② 지나치게 확대된 국가기밀이 고문의 주범
4. 유엔고문방지협약

02 현행 법률과 관행의 개혁 방향─고문 없는 나라를 위한 종합적 비전을 만들자
1. 고문의 법적 성격 규정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
2. 유엔고문방지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① 유보 조항의 신속한 비준
② 국내법으로의 온전한 반영
3.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4.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5.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6. 조사기관과 구금기관의 분리
7. 구속기간의 단축─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세우자
8. 고소의 실효성과 고문자의 엄정한 처벌─제3의 고문수사기관을 설립하자
9. 고문 증거의 확보
10. 시효의 문제─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①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
② 공소시효배제운동
③ 나치 범죄자에 대한 시효부적용협약
11. 체포·구속 절차와 기타 피의자 권리의 강화
12. 고문을 감시하는 인권단체의 중요성

03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죄악─부끄러워라, 그 이름이여!
1. 판·검사의 현실적 위상
① 고문은 판·검사가 조장했다─'꼭두각시 검사, 앵무새 판사'
② 판·검사의 고백이 필요하다
2. 검찰의 수사 지휘와 묵인, 직접적인 고문행위
①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묵인과 은폐
② 유치장 감찰 기피와 직무유기
③ 검찰의 직접적인 고문과 협박
④ 검찰의 고문경찰관 선처
⑤ 고문수사관 입회를 통한 검찰의 수사
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준열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3. 고문에 대한 법원의 역할
① 법원에 대한 기대와 절망
② 고문 은폐를 위한 법원의 협력
③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무성의
④ 피의자 심리와 피해에 대한 몽매

04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의식혁명─인권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1. 제도와 의식의 두 바퀴가 굴러야
2. 바뀌지 않는 수사관들의 의식
① '열심히 일해왔다'는 의식
② '못해먹겠다', '중요한 사건은 고문해도 괜찮다'는 의식
③ 그들만의 특권의식
3. 체계적인 인권교육
4. 법관의 세계관과 인권의식

제5장 최근에 일어난 국제 고문 사례

01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02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이라크 감옥에서의 고문사건

1.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
2. 아프가니스탄에서 관타니모를 거쳐 아부그라이브로
3. 부시 대통령과 미행정부의 책임

03 노던아일랜드 지역 영국군의 수치
1. 비극의 땅, 노던아일랜드
2. '특별권한법'의 남용과 진상조사
3.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영국의 수치

제6장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가간 협력

01 고문방지협약
1. 고문방지협약의 체결 경위
2. 고문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3.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02 유럽고문방지협약과 유럽고문방지위원회

03 고문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

04 해외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내 구제조치─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과 고문희생자보호법

제7장 고문희생자들을 위한 노력

01 고문희생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0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1. FAST(Fast Action Stops Torture) 캠페인
2. 고문기구의 거래와 무역금지운동

03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와 고문피해자재활센터

04 고문 예방과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인권단체

1. 세계고문방지기구
2. 반고문 또는 고문희생자 지원단체

05 미국과 덴마크 정부의 노력
1. 미국의 정책
2. 덴마크─고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

제8장 결론─고문 없는 세상을 위하여

01 과거를 고칠 줄 아는 정부가 현명한 정부다─이제 대한민국이 대답하라!

02 무관심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고문을 종식시키는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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